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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 2019년 7월 시작될 장애등급제폐지의 공론화 자리가 지난 9월 3일 마련되었다. 서비스 필요도 조사(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를 위한 "유형별(환경 포함) 욕구 반영과 불균형 해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연계 및 신규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그를 위한 예산 확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실효성 확보 및 사례관리 기능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과정이 정부, 학계 등 전문가 중심이었다는 성토가 주를 이룬 만큼, 이제는 이를 토대로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 장애계 신년인사회, '지방선거, 노동권 확보, 등급제 폐지' 올해 키워드로 꼽아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장애포괄적 관점 필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K-SDGs)을 설정하고 목표와 지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민·관·학 합동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그룹(K-MGoS)을 중심으로 분야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의 개념과 관점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 따라서, 장애계는 SDGs가 제시하는 핵심 주제인 ‘취약계층(vulnerable)’과 ‘포괄적인(inclusive)’ 접근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장애포괄적인 SDGs 달성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 장애포괄적이지 못한 K-SDGs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다 장애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활동 개시!
고속도로 이용 접근성, 시원하게 보장하라! 시외,광역,고속버스에 이르기까지...장애인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렇다면 장애인 운전자를 비롯한 동승 이용자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그들은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법적 근거도 무시하고 슬그머니 편의시설 고려없이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기존의 장애인화장실, 휴게소이용 편의제공, 졸음쉼터, 무인정산기 이용의 불편함..시원하게 장애인의 마음을 뚫어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여러분은 이용하기 쉬우신가요?
2018 지방선거 성패, 장애인 유권자의 힘으로! 장애계는 각종 선거에서 연대를 통해 장애인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방선거는 지역 장애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연대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선거연대의 활동방향을 설정하였고, 각 지역장총 중심의 선거연대에서는 핵심과제 중심의 주도적 선거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민선7기, 공약 실천으로 유권자와 약속 이행해야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 현황(6.14)
장애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2018년 새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지 못 하고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 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불평등 해소 및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권 조항 부분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구체적 권리보장과 적극적 차별 철폐에 대한 내용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 기본권 보장, 개헌에서 그 실마리를 찾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향후 장애계의 연대 방안을 모색
'일자리 정부'에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고용 보장은 어떤 소득보장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하지만 ‘일자리 정부’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황무지 수준에 불과하다.대선기간 중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통해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약속했지만 장애인 고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16.4%의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일부 정부 보전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까지 편성한 정부지만,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정부에 장애인 일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하겠다는 정부,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장애계소식] ILO, ‘고용환경에서의 장애인 권리 안내서’ 발간
文정부 2년차… 장애계 적폐는 청산 되었나? 문재인 정부 2년차... 소통과 키워드 중심의 문재인 정부 행보! 장애인정책에서 빠져야할 적폐는 청산되었는지? 장애인정책 계획수립과 실천의지의 진정성은 어떠한지? 2018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국감] 시각장애인 상품권 정보접근 강화 방안 마련되어야 [국감] 인천공항,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0’대
장애계 현안 공유와 공동대응, 정례화! 장애인단체들은 장애 유형별, 목적별로 다양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존재한다. 각자의 고민과 노력들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가야할까. 전국 57개 장애인단체들의 정례모임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공동네트워크)"가 그 방향성과 가능성을 만들어간다. 항공기 이용 불편 사례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 논의! 2018 하반기 장애계의 공동대응 사안은?
당신의 '힐링' 여행, 장애인의 '킬링'여행 국민의 상당수가 1년 중 평균 5회 이상 여행을 떠났다. 해외여행객은 2016년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여행과정을 기반으로, ‘나’에게 ‘쉼’을 ‘선물하기 위해’ 여행을 가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너도 나도 떠나는 여행인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을 즐기고 있을까? 단적으로만 봐도, 국내여행을 경험한 비장애인이 89.7%인데, 장애인은 겨우 9.8%다. 킬링여행[1] 인생은 '길 위의 여행' 킬링여행[2] 장애인에겐 꿈 속의 여행
"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 동정과 시혜의 역사를 넘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권리보장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이슈 확산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원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약속을 환영한다!![성명서]
보장구 급여체계, 10년째 제자리 보장구 급여체계는 협소한 급여범위, 낮은 기준금액, 긴 내구연한 등으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초, 장애인당사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서비스 보편화, 경제적 부담 감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제정 활동을 펼쳤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과정에서 장애인 개인의 변화와 실익은 미비하고 그 어려움을 해소할 어떠한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 보조기기법 전면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에 대한 논의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보전은 요원한가?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어 유일하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로서의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낮은 임금과 장애인 차별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임금에 있어 장애인차별을 금지한 장차법(제10조 제1항)조항에 반하는 차별행위이다. 고용공단에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에 대하여 질의하다 최저임금 보장 방안 모색, 직업재활시설의 개편도 함께 논의
장애인도 건강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건강관리, 건강주치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접근성이 실효성을 갖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되는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의 건강평등권 실종된 건강권법 하위법령안,누구를 위한 일방적 입법예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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