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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주치의부터 해결하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2차 질환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어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는 소득보장 다음으로 높다.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범사업만 3년째!! 장애인이 원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줘야한다 능력 벗어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주치의사업에서 손 떼라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40만 서울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하여! 서울시에는 40만 명의 등록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장애계가 서울시장의 공약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울이 재정자립도 1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껏 서울형 복지실험이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탈시설 지원정책 등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서울시장의 공백이 장애인의 삶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4.7서울시장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로, 장애유형과 영역별 등 서울시 및 중앙단위 27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 요구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장애인 유권자가 본 서울시4·7보궐선거 공약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탈시설은 선택 아닌 권리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탈시설 정책은 여전히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진단하고자 한다. 베일 벗은 '탈시설 로드맵', 첫 술에 배부르랴 ‘시설 존폐’보다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 먼저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까?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다.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어디까지 왔을까? Q&A로 이해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살펴보기 [3] 통합돌봄속 장애인은?
비대면시대, 여전히 '장애인단체 실무자가 답이다!' 언택트 시대 달라진 업무환경에 맞춰 장애인단체실무자들의 핵심직무역량을 채워라!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도 Up School 장애인단체실무자 역량강화는 계속된다. [윤대현의 마음빨래] 번아웃, 하루 10분 산책으로 예방하세요 [강원국의 글수선]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독자입장에서 쓰세요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격차, 얼마나 줄었을까?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발생한 지역간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교육 수준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자체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연구 결과를 영역별·지역별 심층 분석을 통해 짚어봅니다. 중부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얼마나 달라졌을까 17개 시·도별 장애인교육 분야 종합 수준, 대전 최고점, 전북 3년간 상승
장애인고용법 & 공단 30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30년 동안 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양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장애인고용의 선진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장총 직업재활TF가 돌아본 장애인고용 30년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 – 4.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의 제안
제21대 총선 '장애인비례대표'가 공약이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는 총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하여 장애계의 주요 정책과제와 공약을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2020 총선장애인연대 활동 결산 [성명서] 21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3명 당선 성과. 이젠, 선거의 의미를 모두가 되새겨야 할 때
코로나19 사태, '위기속 장애인'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약자계층인 장애인들은 대처를 못한 채 죽음에 내몰리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 맞춤형 선별지원 속 소외된 생존권. 재난 속 취약계층 빈틈없이 살펴야. 코로나19, 장애인 실태 및 재난취약 유형별 대응과제
일상이 된 무인단말기, 장애인에 '사각지대'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상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필수규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 유형 장애인을 위한 것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유형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접근성 개선 '정보통신제품' 종류에 무인정보단말기 포함! 정부 고시 일부개정. 사업주에게는 효자기기, 장애인에게는 불편 유발기기?
인구 절반인 '고령장애인' 정책 없다 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 수령 문제,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시 연착륙 문제 등 이미 현 제도상에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문제제기는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유형별, 욕구별 지원은 물론, 계획수립 역시 전무하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장애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책없는 고령장애 정책 고령장애인의 노후, 필요한 준비와 지원방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맞춤서비스 시작이다 2019년 7월 시작될 장애등급제폐지의 공론화 자리가 지난 9월 3일 마련되었다. 서비스 필요도 조사(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를 위한 "유형별(환경 포함) 욕구 반영과 불균형 해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연계 및 신규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그를 위한 예산 확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실효성 확보 및 사례관리 기능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과정이 정부, 학계 등 전문가 중심이었다는 성토가 주를 이룬 만큼, 이제는 이를 토대로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도전과 과제 장애등급제 폐지의 기본원칙과 운전교육 대상의 상관관계는?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장애포괄적 관점 필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K-SDGs)을 설정하고 목표와 지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민·관·학 합동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그룹(K-MGoS)을 중심으로 분야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의 개념과 관점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 따라서, 장애계는 SDGs가 제시하는 핵심 주제인 ‘취약계층(vulnerable)’과 ‘포괄적인(inclusive)’ 접근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장애포괄적인 SDGs 달성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 장애포괄적이지 못한 K-SDGs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다 장애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활동 개시!
고속도로 접근성, 시원하게 보장하라! 시외,광역,고속버스에 이르기까지...장애인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렇다면 장애인 운전자를 비롯한 동승 이용자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그들은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법적 근거도 무시하고 슬그머니 편의시설 고려없이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기존의 장애인화장실, 휴게소이용 편의제공, 졸음쉼터, 무인정산기 이용의 불편함..시원하게 장애인의 마음을 뚫어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규정 어겨가며 개조... 장애인들은 못 쓰는 장애인화장실 장애인만 이용 못하는 고속도로 다목적화장실
2018 지방선거 성패, 장애인 유권자의 힘으로! 장애계는 각종 선거에서 연대를 통해 장애인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방선거는 지역 장애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연대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선거연대의 활동방향을 설정하였고, 각 지역장총 중심의 선거연대에서는 핵심과제 중심의 주도적 선거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민선7기, 공약 실천으로 유권자와 약속 이행해야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 현황(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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