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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원하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장애인단체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수립 당시 선제적으로 73개의 과제를 개발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목표를 비전에 포함하고, CRPD 3조 일반 원칙 8개를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제2·3차 병합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를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장애계연대’가 구성됐다. 2014년 발표된 1차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는 국내 장애인 법, 정책, 제도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제2·3차 병합 최종견해가 장애인정책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제2·3차 병합 최종견해이행을 점검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다.

지역사회 삶을 위한 기본권, 이동권의 실상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지만 장애인에겐 일상이 사투(死鬪)인 공간이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전쟁과 마찰은 일상화 되고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고속버스 이용은 엄두도 못 내는 현실. 유례 없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패소와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드러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낮은 인식이 왜 문제인지를 장애당사자의 눈으로 전한다.

장애 유권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2022!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역별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요구공약 개발, 시·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 시‧도지사의 ‘공약 반영과 이행을 촉구’하는 핵심적 활동을 진행한다. 후보별 장애인공약 평가, 장애인 유권자 알 권리 및 참정권 보장 활동, 장애당사자 직접 정치참여 확대 요구 등 지역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시급하다

2015년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의료기관의 접근성 및 편의서비스 부족,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장애계는 보건과 복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장애인 건강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해왔고, 비로서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였다. 장애계는 장애인건강과 신설에 발맞춰 장애인건강전달체계 정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장애인건강주치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재점검 및 개선, 장애인건강보건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전략 마련 등 장애인 건강권 숙원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40만 서울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하여!

서울시에는 40만 명의 등록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장애계가 서울시장의 공약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울이 재정자립도 1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껏 서울형 복지실험이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탈시설 지원정책 등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서울시장의 공백이 장애인의 삶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4.7서울시장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로, 장애유형과 영역별 등 서울시 및 중앙단위 27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어디서 누구와 살지 선택할 권리

정부는 2022년부터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예고하고 있다. 탈시설에 대한 찬반양론 속에서 장애인의 선택권이 최우선 명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와 정책, 제도가 갖춰지도록 본 연맹에서는 탈시설정책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장애유형 및 욕구별 개인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강화, 주거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까?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다.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비대면시대, 여전히 '장애인단체 실무자가 답이다!'

언택트 시대 달라진 업무환경에 맞춰 장애인단체실무자들의 핵심직무역량을 채워라!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도 Up School 장애인단체실무자 역량강화는 계속된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격차, 얼마나 줄었을까?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발생한 지역간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교육 수준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자체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연구 결과를 영역별·지역별 심층 분석을 통해 짚어봅니다.

장애인고용법 & 공단 30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30년 동안 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양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장애인고용의 선진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1대 총선 '장애인비례대표'가 공약이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는 총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하여 장애계의 주요 정책과제와 공약을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 '위기속 장애인'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약자계층인 장애인들은 대처를 못한 채 죽음에 내몰리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

일상이 된 무인단말기, 장애인에 '사각지대'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상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필수규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 유형 장애인을 위한 것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유형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 절반인 '고령장애인' 정책 없다

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 수령 문제,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시 연착륙 문제 등 이미 현 제도상에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문제제기는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유형별, 욕구별 지원은 물론, 계획수립 역시 전무하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맞춤서비스 시작이다

2019년 7월 시작될 장애등급제폐지의 공론화 자리가 지난 9월 3일 마련되었다. 서비스 필요도 조사(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를 위한 "유형별(환경 포함) 욕구 반영과 불균형 해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연계 및 신규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그를 위한 예산 확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실효성 확보 및 사례관리 기능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과정이 정부, 학계 등 전문가 중심이었다는 성토가 주를 이룬 만큼, 이제는 이를 토대로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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