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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된 무인단말기, 장애인에 '사각지대'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상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필수규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 유형 장애인을 위한 것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유형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접근성 개선 '정보통신제품' 종류에 무인정보단말기 포함! 정부 고시 일부개정. 사업주에게는 효자기기, 장애인에게는 불편 유발기기?
인구 절반인 '고령장애인' 정책 없다 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 수령 문제,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시 연착륙 문제 등 이미 현 제도상에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문제제기는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유형별, 욕구별 지원은 물론, 계획수립 역시 전무하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장애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책없는 고령장애 정책 고령장애인의 노후, 필요한 준비와 지원방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맞춤서비스 시작이다 2019년 7월 시작될 장애등급제폐지의 공론화 자리가 지난 9월 3일 마련되었다. 서비스 필요도 조사(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를 위한 "유형별(환경 포함) 욕구 반영과 불균형 해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연계 및 신규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그를 위한 예산 확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실효성 확보 및 사례관리 기능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과정이 정부, 학계 등 전문가 중심이었다는 성토가 주를 이룬 만큼, 이제는 이를 토대로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도전과 과제 장애등급제 폐지의 기본원칙과 운전교육 대상의 상관관계는?
고속도로 접근성, 시원하게 보장하라! 시외,광역,고속버스에 이르기까지...장애인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렇다면 장애인 운전자를 비롯한 동승 이용자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그들은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법적 근거도 무시하고 슬그머니 편의시설 고려없이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기존의 장애인화장실, 휴게소이용 편의제공, 졸음쉼터, 무인정산기 이용의 불편함..시원하게 장애인의 마음을 뚫어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여러분은 이용하기 쉬우신가요?
"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 동정과 시혜의 역사를 넘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권리보장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이슈 확산이 필요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향의 이상과 현실? 권리보장법, 장애인의 복합차별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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