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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성패, 장애인 유권자의 힘으로! 장애계는 각종 선거에서 연대를 통해 장애인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방선거는 지역 장애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연대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선거연대의 활동방향을 설정하였고, 각 지역장총 중심의 선거연대에서는 핵심과제 중심의 주도적 선거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장의 당락, 장애인들이 결정한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요구공약 개발
장애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2018년 새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지 못 하고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 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불평등 해소 및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권 조항 부분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구체적 권리보장과 적극적 차별 철폐에 대한 내용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향후 장애계의 연대 방안을 모색 장애인 기본권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까지 담지 못 한‘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
'일자리 정부'에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고용 보장은 어떤 소득보장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하지만 ‘일자리 정부’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황무지 수준에 불과하다.대선기간 중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통해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약속했지만 장애인 고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16.4%의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일부 정부 보전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까지 편성한 정부지만,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정부에 장애인 일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일을 하겠습니까?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보전은 요원한가?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어 유일하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로서의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낮은 임금과 장애인 차별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임금에 있어 장애인차별을 금지한 장차법(제10조 제1항)조항에 반하는 차별행위이다. 고용공단에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에 대하여 질의하다 최저임금 보장 방안 모색, 직업재활시설의 개편도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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