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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 공단 30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30년 동안 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양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장애인고용의 선진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장총 직업재활TF가 돌아본 장애인고용 30년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 – 4.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의 제안
'일자리 정부'에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고용 보장은 어떤 소득보장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하지만 ‘일자리 정부’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황무지 수준에 불과하다.대선기간 중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통해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약속했지만 장애인 고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16.4%의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일부 정부 보전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까지 편성한 정부지만,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정부에 장애인 일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하겠다는 정부,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장애계소식] ILO, ‘고용환경에서의 장애인 권리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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