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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원하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장애인단체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수립 당시 선제적으로 73개의 과제를 개발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목표를 비전에 포함하고, CRPD 3조 일반 원칙 8개를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제2·3차 병합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를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장애계연대’가 구성됐다. 2014년 발표된 1차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는 국내 장애인 법, 정책, 제도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제2·3차 병합 최종견해가 장애인정책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제2·3차 병합 최종견해이행을 점검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다.
장애계, 정부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08개 실행과제 제안
[UN CRPD 심의⑤] 기만적(?)이던 스위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권리'기반으로 접근하고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준거 마련이 목적이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약속하였으니 10년도 더 된 해묵은 이슈다. 21대 국회에 4개의 법안이 계류중이나 아직도 깜깜 무소식.. 21대 국회 안에 제정되지 않으면 이제 영영 기회가 사라질 지 모른다.
“갑과 을이 바뀐다”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뜯어보기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포함될 장애인의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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