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개헌 본문 주요이슈 목록 장애인 기본권 보장, 개헌에서 그 실마리를 찾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는31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쳐왔습니다.헌법은 한 나라를 구성하고 국민이 보다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질서의 근본이되는 법인만큼 이번헌법 개정에 범사회적인 관심이쏠렸습니다.이에, 현행 헌법에나타난 장애인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고장애인에게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지 어떠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향후 장애계의 연대 방안을 모색 지난 3월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기 위해 장애계는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여 왔는데요. 대통령 개헌안 발표 이후 지난 4월 11일(수)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장애인 기본권 강화 개헌의 … 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 장애인 기본권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까지 담지 못 한‘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이제는국회가장애인의목소리에응답하라!”지난20일문재인정부는헌법전문과기본권주요개정사항공개를시작으로‘대통령개헌안’(이하‘정부(안)’)전문을22일공개하였다.한국사회의근본적인변화를열망하는많은이들의요구와는반대로국회차원의개헌논의가지지부진했던상황에서,정부(안)공개와발의가헌법개정의물꼬를틔울수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면담 이후 공동대응 방향 모색!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는 지난 3월 7일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동네트워크는 참여단체별 주요현안 및 관심 이슈에 대한 활동 및 경과를 공유하고, 장애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단체별 참석자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장애계 공동대응 사항 논의에 앞서 참여 단체들의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한국농… 헌법 개정,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이 담겨야 헌법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장애계도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에서 나온 활동으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연맹(DPI)가 주도하여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목표로 개헌안을 만들었다.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2차례 간담회를 통해 개헌안을 수정하였고… 장애계 개헌(안) 마련! 공동 대응에 힘을 모아야.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는 지난 1월 31일 2018년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참여단체별 주요현안 및 관심 이슈에 대한 활동 및 경과를 공유하고, 장애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단체별 참석자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 이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활동을… 장애계, 단일화된 개헌(안) 마련 활동 및 이슈파이팅 돌입 !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에서는 장애계의 이슈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장애계 단일 개헌(안) 마련과 전략적 추진을 위한 활동 및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차 정례회의를 통해 개헌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화 된 논의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2월 15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15개 단체… 개헌, 공동대응 구체화 논의 시작을 알리다! 지난 2차 정례회의에 이어 장애계 이슈 및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나가기 위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의 세 번째 정례회의를 실시하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회의 참석자들의 간단한 본인소개를 시작으로 3차 정례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3차 정례회의는 지난 2차 정례회의 때 진행방식을 논의했던 바와 같이 참석단체들의 … 개헌 관련 장애계 공동대응 추진 모색 결정! 장애계 현안 소식을 나누고 함께 대응해나가기 위해 장애인단체들이 두 번째 정례모임을 가졌습니다.“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로 함께하고 있는 57개 장애인단체들은 정해진 회의순서와 안건, 자료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던지고, 참여한 모든 단체들이 관심사와 현안들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그 안에서 함께 대응해나갈 주제들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제정 이후 총 9차례 개헌이 진행되었고, 1987년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로 개헌이 … 장애인 평등 위한 헌법기반 마련하라! 장애인의 평등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헌법적 기반 구축하라!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들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 … 이전이슈 이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