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탈시설은 선택 아닌 권리 탈시설 탈시설정책 탈시설지원 지역사회전환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탈시설지원법 본문 주요이슈 목록 진통겪은 '탈시설 로드맵' 실천이 관건이다 출처: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브리핑 장면 Ⓒ연합뉴스지난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심의·확정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2041년까지 20년간 완전 탈시설 실현하겠다이… ‘시설 존폐’보다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 먼저다 ⓒ픽사베이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커녕 기본계획조차 불투명하다. 탈시설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68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소관위 심사 계류 중인 상황이다.‘지역사회 내 자립’이라는 탈시설 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말하다 지난 1일 개최된 ‘제1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오욱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장 및 관련기관 대표 30여명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열렸습니다.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과제와 쟁점을 발표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확충과… 탈시설 이후 新 주거대안, ‘소셜하우징’을 아시나요? ⓒ픽사베이‘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8월 탈시설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탈시설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이 정말 원하는 바람이 무엇인지가 담겨야 한다. ‘시설 존폐’냐 아니냐가 아닌 ‘시설 거주 장애인 '삶의 정상화’를 궁극적…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차 [총론] 탈시설이 개념과 법적 쟁점일시 : 2021. 3. 30.(화) 오전 10시 탈시설과 장애학: 패러다임의 변화 · · ·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학과)탈시설 운동의 역사와 성과 · · · 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지원법의 쟁점 ·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 장애인 탈시설 정책,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보여야 Ⓒ비마이너정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예산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미진하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탈시설 정책, 과연 현 정부가 자신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속 장애인은?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통합돌봄'은 무엇일까?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무엇인가?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따라서 이 글 속에서는 통합돌봄과 커뮤니티케어를 편의상동일 선상에서… 지자체, 장애인 자립생활 위해 ‘탈시설 지원’ 강화해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자신들이 만족스럽게 선택한 사항에 따라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모든 과업을 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탈시설’ 역시 장… 탈시설․자립생활은 이념이 아니라 이젠 실천이 되어야 한다!![성명서] 8명의 시설장애인이 지옥 같은 시설생활을 거부하고 노숙을 시작한지 12일째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지역사회로 나왔지만 생존권적 요구에 우리사회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편안한 시설을 두고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지역사회로 왜 나오려 하느냐는 반응이다. 시설에서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자립생활을 하며, 자유롭게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다.… 이전이슈 다음이슈 이슈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