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장애인권리보장법 대선공약 본문 주요이슈 목록 “갑과 을이 바뀐다”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뜯어보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권리보장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도 함께 전면 개정될 것이다. 40여 년 넘게 장애인복지의 기본 토대로 역할을 해 온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을 살펴보며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의 의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포함될 장애인의 법적 권리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 모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개인적 특성이 물리적·사회제도적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참여의 제약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게 된다. 개인의 손상보… 장애인권리보장법 어디에 멈춰있나 21대 국회에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등 여·야 없이 모든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해 장애인복지 체계를 바꿀 중대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처음 발의된 게 2021년 9월이고, 2022년 4월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제정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 머물… 반쪽짜리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완성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아시나요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일단 법이라는게 딱딱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봐도봐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처음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대위’를 구성하여 장애등급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했다.… 정책리포트 제429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살펴보려 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정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법 제정의 희망도 꺼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의 이종성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국회 논의를 언급했… 문재인 정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진정성 의심 - 정부안은 장애인아닌 공무원 위한 법- 장애인권리보장원법 만들려고 10년 기다렸나- 文 정부 임기 내 제정 의지 불투명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지난 9월 장혜영 국회의원이, 10월 김민석 국회의원이, 11월 최혜영 국회의원이 각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각 법안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방향 간담회 ○ 자료설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방향 간담회 ○ 발행일: 2021. 12. 2. ○ 관련(참고)사항-문재인 정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진정성 의심된다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 장애인권리보장법, 새로운 시자 /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토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10호<장애인권리보장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발행일: 2021.08.31○관련(참고)사항-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아내야할 핵심가치와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주요내용(목차)-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미뤄둔 숙제 마냥 4년 만에 응답한 정부- 제20대 국… 핵심 빠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정부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이 공개됐다. 지난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 ‘권리보장’의 핵심가치는 ‘장애인의 주체적 선택권’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2021.8.2) 화면.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KTV 캡처화면)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 윤곽 드러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 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 그것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만국 공통의 일이고, 장애인은 온… 장애인권리보장법, 긴긴 기다림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 부처간 칸막이 해소는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 소득과 고용상황, 교육수준, 디지털정보화수준, 이동권, 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체 인구 대비 감염율이 4.1배 높아 더욱 취약함을 드러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장애인정책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어디까지 왔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정부는 지난2월4일,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공유했다.장애인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를 오는7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했다.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0.30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건설적인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10월 30일(수)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습니다.[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자료설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발행일: 2019. 10. 30.○ 관련(참고)사항- 현재발의되어 국회 계류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 당사자의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이 되기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 혹은 보완되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30일,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오제세 국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새로운 동력을 만들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작년 정부발주 연구용역 이후로 올해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의료적 판단, 시혜적 복지)를 가지고 있고,사회와 환경…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향의 이상과 현실? 장애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 ‘장애인등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장애인복지법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복지제도… 권리보장법, 장애인의 복합차별을 담다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에서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권리옹호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논의를 최종 점검하고자 9월 21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지난 1차 회의에서 장애의 정의(제2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론을 내지 못해 서비스소…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속 변화상(變化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도 관련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올해, 법안 발의(2017년 1월)전후의 관련 법 제도변화 반영과 내년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모습들을 고려한 법안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향후 정부측과의 협의, 장애계,전문가…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도모하다! 정신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해적용받을 수있는 혜택이적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당사자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정신장애인의 지원을 저지하고 있어 이를 공론화하고 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실상을 전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일본 정신장애인 당사자이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겨야 하는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복지영역과 인권영역이 통합된 법률입니다. 애매한 통합은 쓸데없는 분량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고민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권리옹호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점검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 복잡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재정비 시작! 지난 2012년부터‘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중심)는 각각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두 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결성하여 통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그 결과 2017년 1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권리보장법 통합안의 국회 발의, 19대 대선 당시 문…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검토, 조정을 위한 준비 마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 2018년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해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 ○ 자료설명-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64호 <왜!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 2017. 10. 22. vol364○ 발행일 : 2017. 10. 22.○ 주요내용(목차)-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무엇이 담겨있나?-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핵심은 권리!!- 권리보장법 제정을 기원하며...○ 관련(참고)사항- 제18대 대… 완전한 장애인 사회참여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해야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지난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본격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실현을 촉구한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결의대회, 12. 1.(금) 13:30 이룸센터 앞마당 진행역사적으로 시대적 변화와 욕구를 담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도태되었다. 지난 36년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이루었던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장애계는 2012년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대표단 회의 개최 9월 13일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모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논의하였습니다.권리보장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기존의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의 측면으로 옮기고자 한 것인데요. ○ 장애인 당사자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일시 : 2017.4.11(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가)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주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제발표] 이제 권리다! 장애인권리보장법 구성 및 주요 내용 -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시… 장애계가 원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실현 방법은? - 4.11(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36년간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이 원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 제18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11월 17일~18일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 이제, 권리다! 전국의 유형별・목적별 장애인단체장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복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하 한국장총)이 개최하고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매년 전국의 장애계 …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약속을 환영한다!![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약속을 환영한다!! - 민생 관련 8대 핵심공약 법안에 장애인권리보장법 포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어제(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민생관련 8대 핵심공약 법안’ 중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관한 법률(가칭)」(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주요 법안으로 결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영상]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의 첫 발을 내딛다! ■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4:00 ◦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성주 시 간 프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일시 : 2013. 6. 20.(목) 오후 2시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준),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김미희 [주제발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시혜'에서 '권리'의 시대로 변화 - 박경석 대표(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마련을 위한 장애계 대토론회 개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마련을 위한 장애계 대토론회 개최 - 6월 20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장애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이를 권리와 인권보장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수용 입장을 밝히고… 이전이슈 이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