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장애인권리보장법 본문 주요이슈 목록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향의 이상과 현실? 장애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 ‘장애인등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장애인복지법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복지제도… 권리보장법, 장애인의 복합차별을 담다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에서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권리옹호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논의를 최종 점검하고자 9월 21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지난 1차 회의에서 장애의 정의(제2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론을 내지 못해 서비스소…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속 변화상(變化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도 관련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올해, 법안 발의(2017년 1월)전후의 관련 법 제도변화 반영과 내년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모습들을 고려한 법안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향후 정부측과의 협의, 장애계,전문가… 쉼터의 역할 정립, 자립생활 지원vs 역할최소화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법안 점검을 위해 권리보장법 제1장과 2장의 검토를 맡은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 장애인 인권침해와 권리옹호를 위한 법률논의 진행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월 양승조 전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은 장애계 내부에서도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8일(수)에는 권리보장법 제1장과 …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겨야 하는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복지영역과 인권영역이 통합된 법률입니다. 애매한 통합은 쓸데없는 분량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고민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권리옹호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점검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 복잡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재정비 시작! 지난 2012년부터‘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중심)는 각각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두 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결성하여 통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그 결과 2017년 1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권리보장법 통합안의 국회 발의, 19대 대선 당시 문…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검토, 조정을 위한 준비 마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 2018년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해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 완전한 장애인 사회참여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해야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지난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본격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실현을 촉구한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결의대회, 12. 1.(금) 13:30 이룸센터 앞마당 진행역사적으로 시대적 변화와 욕구를 담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도태되었다. 지난 36년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이루었던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장애계는 2012년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대표단 회의 개최 9월 13일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모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논의하였습니다.권리보장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기존의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의 측면으로 옮기고자 한 것인데요. ○ 장애인 당사자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장애계가 원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실현 방법은? - 4.11(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36년간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이 원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 제18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11월 17일~18일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 이제, 권리다! 전국의 유형별・목적별 장애인단체장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복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하 한국장총)이 개최하고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매년 전국의 장애계 …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약속을 환영한다!![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약속을 환영한다!! - 민생 관련 8대 핵심공약 법안에 장애인권리보장법 포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어제(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민생관련 8대 핵심공약 법안’ 중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관한 법률(가칭)」(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주요 법안으로 결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영상]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의 첫 발을 내딛다! ■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4:00 ◦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성주 시 간 프로… 장애인권리보장법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36:39 장총자료에서 이동 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마련을 위한 장애계 대토론회 개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마련을 위한 장애계 대토론회 개최 - 6월 20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장애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이를 권리와 인권보장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수용 입장을 밝히고… 이전이슈 이슈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