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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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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5 10:57:43 조회2,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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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2014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전체의 38.5%가 소득보장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고용보장(8.5%)도 의료보장 다음으로 응답하여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과 고용 보장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고용 보장은 그 어떤 소득보장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안정된 고용을 통해 나오는 소득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기준 37.7%로 비장애인의 60% 수준이며, 장애인 고용률 역시 34.8%로 비장애인 고용률의 57.1%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를 한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정부의 공급자 관점의 논의, 부처 간 연계 부족, 분절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유형별, 고용환경,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통해 장애인 고용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주제발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김용탁 선임연구원이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복지-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패널들이 발표와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중들도 패널들과 함께 토론하는 포럼 형식으로 개최되어 개방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찬우 사무총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명신 사무처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조호근 센터장(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이기학 팀장(금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종성 사무총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정자 관장(서대문서울수화교육원 운영위원), 임용근 사무국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장애인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 일시: 2017. 12. 20.(수) 10:00
○ 장소: 이룸센터 교육실1
○ 토론 및 발제자
 - 발제: 김용탁 선임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좌장: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 이찬우 사무총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명신 사무처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조호근 센터장(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이기학 팀장(금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종성 사무총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정자 관장(서울수화교육원 운영위원), 임용근 사무국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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