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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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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21 20:54:42 조회2,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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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룸센터 교육실 1에서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복지-고용서비스 개선을 논의했다.

 

발제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원은 서울지사가 점거된 상황, 오늘의 제언들 대부분 개인의 연구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정책 포럼의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제는 장애인고용패널 DB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86~92%는 주로 근로의사 없음, 구직활동 포기, 근로무능력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구직 경험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은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4.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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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원이 주제에 대하여 발제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연구원은 수급자가 일해 봤자 힘들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싶어 한다. 게다가 자신이 원하는 1차적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기초생활 수준을 넘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는 서비스가 주어지면 끝이고 고용은 몇 명 취업시키는 것만 중요하다. 복지와 고용 공통 포커스를 맞춰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가교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4151a7b23198f3526c1ad826ea949420_1513857173_6034.JPG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이 주제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총장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하여 정부의 노력을 강조 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토론자로 나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도 "척수장애인들은 대부분 중도에 장애를 입어 2~3년 병원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 기간에 직업을 가져야할 동기부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는 정부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를 권장하기 보다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에 안주하길 바라는 이유에서라는 것이 총장의 설명이다.

 

이 총장은 "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등의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장애인 노동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논의하는지 궁금하다. 중도장애인에 대한 장애수용, 동기부여 화립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복지부가 아닌 고용부 소관이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도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점거 투쟁에 적극 찬성한다며 입장을 밝히며, “요구안 중 공공일자리 1만개 부분을 사업체 장애인인식개선을 담당할 장애인 강사로도 육성할 수 있다며 제언했다. 조 센터장은 현재 법이 통과돼서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한다. 공공일자리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총장은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현재 고용책을 보완하면 충분한데 중증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무리 의무고용 위반 기업에게 부담금을 받아도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없다. 위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외에 장애인강사를 파견해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청-장애인기업지원센터 등 분절된 구조에서 제한된 정보 획득 등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장애계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정부가 장애인에 개별화 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며 “맞춤형 서비스가 복지서비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영역까지 확대돼 종합적인 서비스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등 장애인과 관련된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장이자 한국장총 직업재활위원회 소속인 이기학 직업재활위원은 “국내 직업재활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 민간영역의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이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재원 및 기관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상이하고, 중복 및 분절, 유사사업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 한다.”고 하였다.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장이자 서울수화교육원 이정자 운영위원은 “청각장애인 다수고용 및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사례의 공통점으로 기업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개발 연구를 통한 장애인채용을 꼽을 수 있다.”고 하여 대기업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청각장애인 네일아트관리사 직무를 개발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고용이 진행 중에 있고 참여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용근 사무국장은 장애인 지원체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를 양축으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 등으로 나누어져 각자의 역할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는 중복되고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연계부족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그동안 전달체계 개편 등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을 수 없이 많은 연구용역 등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연구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논의만 하다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앞으로도 고용이슈가 지속될 것이기에  다가오는 2018년에는 장애계와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이 활동하여 장애인 고용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애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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