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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개헌(안) 마련! 공동 대응에 힘을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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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2-01 10:35:01 조회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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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는 지난 1월 31일 2018년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참여단체별 주요현안 및 관심 이슈에 대한 활동 및 경과를 공유하고, 장애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4b9074754c757cf208a5c503750d9df2_1517448968_6185.JPG 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단체별 참석자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 이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활동을 논의하였고,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서울지역 장애인연대 활동을 결의하였다.

 

개헌활동 간사단체로 활동하는 한국장애인연맹(DPI)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헌법 제정 네트워크(가칭)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 2월 7일 예정된 ‘장애인 개헌과제 발표 기자회견 및 국회특위 위원 단일안 전달식’ 동참을 요청하였다.

 

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은 기존 장애인 헌법 제정 네트워크(가칭) 명칭을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였다. 또한 국회 정론관(예정)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특위 위원 중심으로 단일안 전달식에 적극 참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헌법 개정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및 기본권을 보장하는 독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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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 서울지역 장애인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은 서울지역 장애인연대 활동이 지역 장애인 복지의 균형발전 실현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연대활동을 약속하였다.

 

또한 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 단체별 현안과 올해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은 복지카드 겸용 무임교통카드가 지역 간 호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공유하였다. 한시련은 정부 부처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였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과 관련, 최대 6개월로 제한된 집중 재활치료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니터링 계획을 전했다. 

 

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은 무임교통카드 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참여단체 공동명의로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척수장애인협회 제안 건은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하여 면밀히 대응하기로 뜻을 함께 하였다.
 
그 밖에도 참여한 단체들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단체별 관심이슈를 단순히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대응이 필요한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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