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지역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첫 단추, 공무원 초청 간담회 개최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지역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첫 단추, 공무원 초청 간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3-07 17:45:25 조회836회 댓글0건

본문

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가 진행된 이후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복지수준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이하 시도복지 비교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도복지 비교조사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엄선한 지표들을 통해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35c0fef28eaa0ffb81ffdb5177dc02d0_1520411794_4874.JPG

3월 7일, 이룸센터 회의실1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최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교육 비교 조사 지표설명 간담회'가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매년 협력기관으로 함께하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3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지표설명 간담회’를 통해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35c0fef28eaa0ffb81ffdb5177dc02d0_1520411816_2038.JPG

공동연구진 이동석 교수(숭실대학교 초빙교수)가 지표설명 간담회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전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달라진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동석 교수(숭실대학교 초빙교수)를 비롯한 공동 연구진(박광옥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원, 김용진 가톨릭대 초빙교수)은 간담회 전에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 지표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주로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이 100% 초과, 화상전화기 보유 여부 등 비교의 의미가 없거나 무색한 지표 삭제, 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논의를 통해 반영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8개 지자체(대전,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서 9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의견으로 지역간 예산 격차, 광역 시도의 예산, 부처 등의 간극, 지방재정자립도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 반영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9c3b9f46884246e17f6e69ba05a1a920_1520472290_6712.JPG

전라남도청의 박홍근 팀장이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에 있어 지방재정자립도 수준과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지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에 한국장총과 연구진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논의하며 반영하고, 당일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진해하기로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조사는 지자체에 순위를 매기는 행위가 아니다.”며 “궁극적으로 복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표에 대한 조사를 장애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올해의 시도복지 비교조사는 매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근거자료로 수행해오던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진행된다. 올해 지방선거 6월 13일 선출되는 신임 시도지사에 그동안의 결과를 종합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후 중간평가와 임기 마지막에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도별로 지표 조사 방식을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화할 예정이다.

 

Total 1,07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1073 지역별 천차만별 장콜! 지역장애인단체 주요 과제로 채택! 새글 2018-10-15 21
1072 장애인 인권 지킴이! 올해의 장애인인권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2018-10-02 187
1071 권리보장법, 장애인의 복합차별을 담다 2018-09-21 226
1070 소위원회 중심 아젠다 발굴, 변화하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2018-09-21 216
1069 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걸까? 2018-09-21 259
1068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2018-10-05 31
1067 [2018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초청 장애계 요… 2018-09-21 167
1066 [2018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초청 장애계 요… 2018-09-21 201
1065 [제3회 장애인 아고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이야기 하다. 2018-09-20 207
1064 전국 장애인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개최된 '제25회 한마음교류대회' 2018-09-18 210
1063 2018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개최알림 2018-09-10 341
1062 실망스러운 2019 예산안, 장애 이슈 더욱 반영해야 2018-09-07 690
1061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속 변화상(變化像) 2018-09-07 425
1060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장애인 건강권 우선 고려 필요 2018-09-06 451
1059 쉼터의 역할 정립, 자립생활 지원vs 역할최소화 2018-09-05 453
1058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 2018-09-04 799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