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에서 17년간 분리수거장에서 근무한 장애인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직원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옆에서

‘현대판 노예’ 피해자 이성호씨(가명)를 긴급구조 조치하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 출처: 국민일보(http://v.media.daum.net/v/20180311182659194?f=m)

서울 한복판, 잠실야구장에서 발생한 17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가해자 엄중처벌 및 책임자 문책, 피해자 후속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1일 국민일보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 하였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17년 동안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면서 임금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분은 분리수거장 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며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했다고 한다.

장애계는 전세계 장애인들의 축제의 장인 동계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 강남 한복판인 잠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하는 야구경기장에서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받아온 장애인의 현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는 겉으로는 화려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섬과 같이 소외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단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보도에 따르면, 잠실야구장의 관리주체인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닌 17년 동안이나 잠실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전부 한 명의 장애인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니 만큼, 서울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단순한 임금체불문제가 아닌 장애인 대상 학대 사건이요, 반 인권적인 현대판 노예사건임을 직시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 처벌과 책임자 문책도 중요하지만 17년이라는 세월을 고통속에 살아온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한 점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기 권리를 되찾는 일은 물론, 새로운 거처와 일자리를 찾아 진정한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재 피해자는 서울의 한 쉼터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피해자가 쉼터를 퇴소한 이후에 자립 체험홈이나 지원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명 ‘장애인 노예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대 피해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4년 염전지역 장애인 노예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당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정작 가해자는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갔던 참극이 벌어졌다.

4년이 지난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 참극에 그동안 한국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고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