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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장애인 정치참여, 2018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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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3-14 15:55:10 조회1,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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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 지방선거장애인연대 토론회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요구(안)에 대해  피켓을 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18 동시지방선거 대비,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3.19(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장애인의 현안과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없었고, 이후 장애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사실상 부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여전히 지역 간 장애인 복지 격차는 큰 상황으로 나타나 여전히 복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제7회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장애인의 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계는 지방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를 대비하여 장애인연대를 결성하여 장애인 공약을 통한 현안 해결, 직접 정치참여(비례대표 보장), 참정권 보장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각 지역장총을 중심으로 2018 지방선거장애인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현안을 점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자체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8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오는 3월 19일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올 6.13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역별 장애인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제 발제는 숭실대학교 이동석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김용진 교수가 진행 한다. 발제자들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지역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 모색을 위해 매년 조사를 진행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교조사를 통해 수년간 축적된 지역장애인복지 자료를 바탕으로 17개 시·도의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복지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토론은 지역별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실무자들이 진행한다. 서울척수장애인협회 김의종 회장,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안성태 부장,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영섭 이사,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현기 사무처장이 각 지역 현안과 향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선거연대의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계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그 첫 단계인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참여 바라며,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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