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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10대 공약(公約) 발표, 공약(空約) 행태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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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23 16:20:21 조회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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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1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북미정상회담 등의 이슈에 비해 떨어진다. 멀어진 관심을 대변하듯 지역별 비례대표 선발에 드러난다. 중앙당 지침도 전무하고, 지역의 시·도당들은 자의적인 비례대표 선발로 인해 그 피해는 장애인 후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비례대표 전략공천으로 장애인후보가 후순위로 밀렸으며, 대전시당의 경우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자와 상관없는 후보가 선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의 정당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선정되었는지 발표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둘째 주 각 정당별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에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각 정당별 장애인 공약 분석을 통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연장선... 구체성 떨어져
더불어민주당은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에 공약을 담아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이다.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의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지역 장애인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지방선거와 무관하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도입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이 필요한 일이다.

 

게다가 복지 분야의 다른 공약들은 구체적인 목표(효도정책 시행의 경우 18년 내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50%→30%))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공약은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방선거에서 실현이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구제척인 목표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자유한국당, 활동지원 별도 판정체계 마련, 광역이동 지원도 강구해야
자유한국당은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속 장애인공약을 담아냈다. 지난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이슈를 공약에 담아냈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조기구의 건강보험 지원액 인상과 내구연한, 장애인콜택시 등 지속적으로 장애계에서 문제를 제기 해온 사안들이 공약에 포함되었다.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이용시간 확대와 더불어 획일적인 판정기준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장애유형을 고려한 별도의 판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확충과 더불어 광역 이동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장애인콜택시는 관내로 한정되고 있으며, 인접지역 왕복 교통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광역이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바른미래당,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해결 위해 적극적 행보 보여야
바른미래당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속 장애인공약을 담았다. 공약에는 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 제안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 ‘장애인 생활 및 재활 체육 활성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등 공통공약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기업에 공공계약 체결 시 우대’ 공약은 장애계가 주장한 내용보다 소극적이다. 장애계는 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바른미래당도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 정의당,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자체 추가 지원 등 특색... 정부 진행사항과 맞물려
정의당은 10대 공약 중 4번째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속 장애인공약을 담았다. 정의당은 다양한 장애인 문제들을 공약화 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공약은 탈시설에 관련된 내용들(▲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 상황에 맞는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자체 추가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이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들과 탈시설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중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혀 정의당의 탈시설 관련 공약들은 특색을 잃었다.

 

■ 정당별 공약 실현 먼저...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발전된 공약을 제안해야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도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역별 공약을 개발하여 활동하였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각 정당에서 내세운 장애인 공약은 4년 전의 공약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각 정당들은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공약을 실현하여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 발전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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