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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와 정부의 민관협의체 회의 진행 경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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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24 19:14:37 조회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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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닌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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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제6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6차 회의에서는 현재 장애계와 정부가 진행중인 민관협의체의 내용 공유, 성년후견제 공동대응 제안 등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장애계가 민관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게는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그 진행사항은 논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진행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23일에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면서 그 진행경과에 대한 궁금증만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대응네트워크 5차 회의(5.24)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탈시설-자립지원 민관협의체 회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하면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 항목,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 지표, 그리고 활동지원수급자 모의적용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탈시설 민관협의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공유 하였습니다. 민관협의체에 공동대응네트워크를 통해 장애계의 의견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과 중증장애인직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 지표 기준 설정’에 대해 공동대응에 대해 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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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실장이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후견제도는 장애인 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성년 후견제도는 당사자의 행위 능력을 박탁한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는 과도한 대리권을 제한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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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지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새로 발표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지표에 대해 해당되는 단체들이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기존과 달리 새로운 지표에서 요구하는 적정기준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다음 6차 회의는 대전에서 워크숍을 통해 진행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회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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