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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 실천으로 유권자와 약속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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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6-15 10:39:53 조회1,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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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되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누군가는 새로운 사회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계에서 바라본 지방선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 장애인공약 3가지 키워드: 광역이동, 고용, 자립생활!
올해 광역지자체장들의 장애인공약 이슈는 이동권이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의 당선인들이 이동권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타 지역으로 이동이 어렵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광역이동을 위한 공약이 눈에 띈다. 강원, 충북, 충남에서 광역이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을 공약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전국 공통 요구공약에 ‘장애인 이동권 확대 : 광역이동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당선자들이 약속한 교통수단 운영 확충·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남, 경북 등 8개 지자체에서 관련 공약이 나왔다. 눈길을 끄는 공약은 부산시장 오거돈 당선인이 약속한 장애인 고용률 6% 확대. 이외에도 취업교육지원·직업교육원 설치(인천, 광주, 울산), 장애인고용기업 인센티브 강화(광주), 지자체산하 고용 확대(울산),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지원 확대(제주), 일자리-주거 연계 복지시스템 구축(경북) 등 다양한 고용 관련 공약이 제안됐다. 선거연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공약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보를 요구한 바 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활동지원 관련 공약도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 대구, 광주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탈시설 관련 지원을 약속하였다. 특히 서울 박원순 당선인은 탈시설 장애인의 중간단계 주거공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늘리고 개인을 위한 독립주택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또한 박 당선인은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약속하며 향후 행보를 기대케 한다. 이외에도 세종 이춘희 당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 장애인을 대표할 일꾼이 사라질 위기!
올해 지방선거에서 300명의 광역비례대표 후보 중 장애인은 25명(약 8%)이다. 이중 당선자는 10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6개 지역에서 7명,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에서 각 1명씩 비례대표를 배출했다. 2014년 22명 후보 중 11명이 당선된 것과 달리 6.13지방선거에서 후보는 늘었으나 당선자 수는 줄었다.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이 당선 가능한 순번에 위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6번과 8번을 배정받은 후보 2명이 탈락했다. 야당의 경우 장애인후보 16명 중 3명만이 당선됐다.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받지 못한 이후로 점차 장애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도 불편함 인정 “장애인 참정권, 살펴보겠다”
‘투표소 1층 설치’ 등 법을 개정하였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200여 곳의 투표소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후보자 정보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여전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 중 27%만 점장공보물을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철마다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위해 방문한 투표장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호소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의 응답처럼 적극적인 개선이 이룰 것이 필요하다.

 

■ 선거 이후, 장애인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장애인을 대표할 비례대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해도 듣지 않는 정당들,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투표소 등 문제는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부처들은 선거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철 한시적인 임시방편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장애계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남은 기대는 당선자들의 장애인공약 이행 여부이다. 당선자들은 말뿐인 공약이 아닌 계획 수립, 예산배정, 그리고 실천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방정부는 지난 2016년 민선6기 광역지자체장 공약이행 중간평가를 진행했던 것처럼, 장애인유권자와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당선자의 공약이행계획 수립부터 임기 마지막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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