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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향유권으로 바라본 점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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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6-20 13:35:57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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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자란 무엇인가

점자란 지면에 볼록 튀어나오게 점을 찍어 손가락 끝의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입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교육, 취업, 문화 향유, 일상생활 등 전 생애에 걸쳐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문자인데요. 이러한 점자는 점자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혜적 관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은 교육, 취업, 문화향유 및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정보제약으로 인한 차별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사용을 권리로 인정하고자 2016년 점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 점자법, 어떻게 구성되었나?

점자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점자법은 통일 점자까지 포함된 점자발전기본계획, 점자효력과 차별금지, 점자정보화 등 시각장애인과 관련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점자법, 점자사용 활성화시킬 수 있나?

앞에서 말했듯이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전달체계, 점자교육교재 제작, 점자교육 등 많은 조항의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점자를 교육하는 교사에 대한 자격과 기준이 법안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점자교육 및 학습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 점자 사용의 발전방향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문자사용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점자사용을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 점자법의 많은 부분이 수정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점자법 시행의 중심이 되는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실행 예산과 인력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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