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 수동휠체어 일반형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제품등록(인증)은 2019년 1월 1일(*사전등록 가능)부터 시행합니다.

1) 휠체어 급여가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로 확대되었고요.

휠체어 검수확인은 폐지되었습니다.

2) 더불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이 일부 변경 되었어요.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도 확대되었답니다.

3) 제품등록 기준(이동식전동리프트)도 현행 식약처 허가 제품에서 식약처 허가 및 시험검사 인증 제품으로 한 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1,2,3번 관련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살펴봐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세부 절차 및 인정기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보장구 제도변경안내

1) 수동휠체어

○급여품목 확대

수동휠체어 일반형 ->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급여품목에 따른 세부대상자 인정기준 및 기준액

○급여절차 개선

검수확인 폐지 : 제품등록 및 세부대상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급여절차 간소화

내구연한 경과 후 재급여 시 처방 추가 : 급여품목 세분화에 따라 품목별 적정급여를 위해 처방 강화 필요

구입 전 사전급여 승인(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품목별 적정급여 및 전동보장구와의 중복급여신청 방지를 위해 급여 사전 승인 실시

2) 급여대상자 확대(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 기준  

3) 제품등록 기준 강화(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 기준

*시험검사인증이란 공인시험검사기관(한국인정기구KOLAS가 지정한 인정기관)에서 공단이 정한 시험규격 항목에 적합하다고 인증 받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