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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분야 점수 하락, 분발이 필요한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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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8-21 17:03:35 조회1,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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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8월 23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 장애인 복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지역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매년 지역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장애인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직접 개발하고 17개 시·도와 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는 우수·양호·보통·분발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올해는 장애인 교육분야(71.4점)에서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나 복지분야(46.44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에서 서울의 선전이 눈에 띈다. 지난해 보통등급으로 떨어졌던 서울은 올해 우수등급으로 다시 향상되었다.

 

반면 지난해 우수등급이었다 올해 보통 등급으로 떨어진 충북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분야에서는 13개 지자체가 향상된 점수를 받았고, 4개 지자체의 점수가 하락하였다. 지난해에 비해 경남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세종과 전북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은 각 지역별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장애인의 복지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결과발표 기자회견에는 협력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 문병원 前울산시의원,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김세룡 공동대표가 참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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