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항공기 이용시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인권위 정책권고, 이번엔 공염불로 머물지 말아야...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항공기 이용시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인권위 정책권고, 이번엔 공염불로 머물지 말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10-21 00:00:00 조회893회 댓글0건

본문

항공기 이용시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인권귀 정책권고,
이번엔 공염불로 머물지 말아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4년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를 통해 이미 건의 -
- 권고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계획 시행되어야!!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7개 국적 항공사에 승강설비 등 필요한 물적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 하였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 편의 미 제공에 관한 문제는 이미 20127월 인권위 권고와 2014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진 바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공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휠체어 사용자 탑승 항공기에 탑승교 우선 배정 제도에 대해 정작 항공사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부 항공사들의 경우, 보호자 동반 또는 대형 항공사 항공편 이용을 권유하면서 예약 및 탑승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서 탑승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왔다.

이번에 인권위는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에 탑승교(비행기 출입구와 공항터미널 사이에 설치된 다리 모양의 여객통로)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함은 물론. 각 공항공사 사장과 7개 국적 항공사에게는 탑승교 설치와 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대체 승강설비를 갖출 것을 비롯, 직원교육과 인적서비스 제공, 편의제공 사전 요청 시스템 마련 등을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는 항공기 접근법을 근거로 휠체어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에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항공사들은 도움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의 권고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및 각 항공사들이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그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6. 10. 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Total 992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992 “이공계 장애학생 꿈 지원하는 아람코코리아” 2018-01-16 181
991 2018년 장애계 핫키워드 '지방선거,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등급제 폐지… 2018-01-10 231
990 지자체, 장애인 자립생활 위해 ‘탈시설 지원’ 강화해야 2018-01-05 323
989 지역별 장애인 복지 예산확보가 복지발전의 성패 좌우한다 2018-01-04 336
988 우리의 삶을 디자인 하라! 2018-01-03 349
987 지역 장애인 교육 분야 점수 반등, 개선의 신호탄이 될까? 2018-01-03 443
986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 2018-01-08 189
985 최고의 자립은 고용, 직업재활로 해결할 수 있나? 2018-01-08 191
984 2017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산 및 2018 5대 활동과제 2018-01-08 194
983 [국제 장애계 소식] 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고용환경에서의 장애인 권리 안내… 2018-01-04 397
982 보조기기 문제 여전,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의지는 있나 2018-01-03 249
981 장애청소년 100명 'KB희망캠프'로 꿈을 찾다! 2017-12-27 324
980 지자체장, 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 끌어올려야 2017-12-27 441
979 고용공단에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에 대하여 질의하다 2017-12-26 323
978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새로운 장애인근로능력 평가는 또 다른 장애등급제일까? 2017-12-26 310
977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일 하겠습니까?" 2017-12-21 489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