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 중심에 광장형 토론인 장애인아고라가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 정착을 원한다.” 주제로 지난 9월 17일(월)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사회적 편견 외에도 장애인이면서도 현행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안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장벽과 사회인식으로 인한 장벽, 시설 및 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 내 재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장벽, 이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 문제 등 다양한 장벽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와 언론에서는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2017년 검찰청통계에 따르면 200만 건의 범죄 발생건수 중 정신장애인의 의한 범죄건 수는 8천 건으로 약 0.4%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관련 언론보도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기준도 없는 가운데 추측성 보도에 의해 사회적 편견은 한층 더 만연해져 지역사회정착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장애인아고라에서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도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현재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전달체계 수준과 문제점, 향후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에 대해 나눈 발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공유합니다.

[사회편견과 인식개선 필요]

제가 경험한 우리사회는 “정신장애인은 계속 위험한 존재이며 감시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영화/드라마에서 조차 정신장애인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정신장애인을 한층 더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힘들게 사회복귀를 이뤄낸 자신의 경험을 빌어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이길성 활동가는 먼저 화두를 던졌습니다.

[인프라 확충 필요]

정신장애인들이 퇴원 후에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가 너무 부족합니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349개소가 있고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신재활시설에 이용자는 고작 7,406명(1.4%)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유형이나 지역별로 균형적이지 않은 문제점과 아울러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복지중심의 구조적 개선 필요]

과거 정신장애인들의 욕구와 지금의 욕구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엔 한 기관에서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에서만 해결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은 당사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정신장애인 복지시스템 안에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전문가의 지적과 개선 의견도 공유되었습니다.

[지역정착의 성공사례]

“정신질환으로 인해 오랜 병원생활과 약물치료를 해오던 저에게는 희망도 기쁨도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죠.” 퇴원 후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와 관리를 해준 정신재활시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정착하며, 지금은 독립적 생활로 심리적 안정까지 더해 뒤늦게나마 결혼생활을 꿈꾸며 너무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성님 활동가의 성공사례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주거지원 제도마련]

한편,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주거문제에 관해서도 유동현 센터장께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신장애인은 퇴원 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거부당함으로써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조차 최대 3년밖에 거주하지 못해 생활지를 자주 옮겨야하며 이로인해 일상생활 및 연속성 있는 진료와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정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지원체계]

“정신재활시설은 소규모 시설이고 60명이 최대인원이지만 이용을 원하는 대기자는 10명에서 최대 30명 까지 대기를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의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어 불가능함을 표출하며 관련 기관의 어려움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공공이 먼저 지은 후 민간에게 위탁하고 운영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정신재활시설은 그조차도 없어 개인이 큰 뜻을 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 하지 않고서는 설치운영조차 할 수 없는 정신재활시설의 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사자의 참여확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당사자의 참여다”.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으로 활동중인 권오용 변호사 역시 정신장애인 당사자로 과거 힘든 과정을 겪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를 공유해주었습니다. 법과 제도개선, 가족지원체계마련, 인식개선활동 등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그럼에도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욕구에 맞춰 융통성 있는 행정과 법제도 서비스가 마련될 때 비로소 지역사회정착은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제3회 장애인아고라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채널을 통해

(https://www.youtube.com/user/kodaf99) 게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