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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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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21 10:43:19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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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이 상황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 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없이 소문만 무성한데요.

장애등급제 폐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

먼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모든 장애인이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아야하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나의 등급이 변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연금 등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새롭게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모든 장애인이 재심사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며, 새롭게 장애등록을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서비스나 혜택은 현행 수준이 최대한 유지될 전망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

장애등급제 폐지로 달라지는 것은 첫째,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됩니다. 장애등급 대신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전달체계와 연계한 맞춤형 복지를 시도한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네요. 찾아가는 상담과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가 읍면동-시군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반발하는 이유

왜 유독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반발하는걸까요? 이유는 등급제 폐지 3차 시범사업 결과 활동지원제도 급여량이 시각장애인만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인정조사표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왔었는데요, 이번 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에서도 시각장애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급제 폐지가 시행되기 전까지 시각장애인의 삭감된 급여량이 보전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향후 과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기까지 남은 기간동안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혜택의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없이 서비스가 삭감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비스 총량의 확대입니다. 전체적인 서비스가 늘어나지 않고서는 맞춤형 서비스가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지역 자원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또 이에 맞는 권한도 부여되어야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전달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 장애등록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빅데이터화하여 장애인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활용되어야 하며, 국가에 복지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로써의 권리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 처리기한과 이의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걸까?'전체 내용은 '한국장총 발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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