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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장애인 복지점수는 Down, 복지격차는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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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0-26 17:47:12 조회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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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자립생활 관련 지원액, 지역별 격차 무려 55-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석환 씨(가명)가 자립생활 관련 지원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정착금, 자립생활체험홈 예산의 합)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약 167천원이다. 반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서영 씨(가명)는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약 3천원의 지원을 받는다. 장애인 1인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지원예산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수로 나눈 결과 지역 간 격차가 무려 55배에 이른다.

장애인 자립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서울과 충남의 격차가 18배에 이르고,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13, 1인당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지역 간 차이가 4.4배나 난다. 2005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육·소득·주거·의료·기타 특화사업 등 지역별 장애인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지역별 복지수준은 열악한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 격차, 지역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은 어떨까?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76호에서는 점점 벌어지는 지자체간 장애인 교육·복지 격차에 대해 다룬다. 지자체 장애인교육 평균점수 Up, 복지는 Down 지자체 복지·교육의 뚜껑을 열었더니? 강원, 대구, 전남우수 특화사업 지역으로 손꼽혀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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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벌어지다간 가랑이 찢어질랴!
점점 벌어지는 지자체 간 교육·복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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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장애인의 삶이 다르게 펼쳐진다는 사실!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 관련 지원액이 제주도 거주 장애인은 약 16만 7천원인 반면, 강원도 거주 장애인은 약 3천원입니다.

즉, 55배의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지원예산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정착금, 자립생활 체험홈 예산의 합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수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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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 관련 지원액 - 55배, 저상버스 확보수준 -18배,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 13배, 장애인 복지 예산 - 6.52배, 1인당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액 차이 - 4.4배, 장애인 지자체 행정 점수 - 2.44배, 직업재활시설 예산 - 5.4배
좀저럼 좁혀질 줄 모르는 지역별 장애인복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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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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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376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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