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장애유형 특성 무시한 ‘서비스종합조사도구’, 개선 방향은?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장애유형 특성 무시한 ‘서비스종합조사도구’, 개선 방향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1-08 15:24:49 조회677회 댓글0건

본문

3a84b3ab7ebf24a39b90e87dbc3da88f_1541658173_5279.PNG

 

 - 장애인종합서비스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1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지난 9월 초 정부는 내년 폐지를 앞둔 ‘장애인등급제’의 추진방향과 민간협의체 논의 경과를 처음으로 장애계에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제3차 시범사업 결과와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공개했지만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체계를 답습하여 장애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고된 상황이다. 당초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반영하여 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개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여전히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가 평균 9시간 줄어들어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9월 토론회에서 각 장애유형별 의견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 유형 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며, 갑자기 이유 없이 서비스에서 탈락하거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별 다른 모양새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계 연대체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와 오제세 국회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에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장애계 의견 반영 계획과 장애인 서비스종합조사도구의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장애계는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11월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정책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3a84b3ab7ebf24a39b90e87dbc3da88f_1541658261_2488.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54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54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도전과 과제 새글 2019-07-19 2
1153 시·청각 장애인은 일상 속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2019-07-12 52
1152 "자율주행자동차와 장애인 이동권의 미래" 포럼 열려 2019-07-11 71
1151 장애대학생,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라! KB희망캠프 대학생 여름캠프! 2019-07-09 57
1150 반복되는 지하철 안전사고, 장애인 차별 구제 직접 나서! 2019-07-05 183
1149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발표 2019-06-26 189
1148 文대통령, 공약 이행 중간 성적은? 2019-06-24 136
1147 바른미래당, 장애인 복지정책 간담회 개최 2019-06-24 91
1146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장애인의 삶 얼마나 바뀌었을까? 2019-07-18 6
1145 동네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장애인 2019-07-18 5
1144 단계별 재난대책수립과 모니터링, 장애인재난대응의 첫걸음 2019-07-18 5
1143 장애인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2019-07-15 43
1142 32년 간 사찰에서 발생한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2019-07-10 68
1141 '자율주행자동차와 장애인 이동권의 미래' 포럼 개최 2019-07-09 21
1140 아람코 간담회, 이공계 장애대학생을 응원하다! 2019-06-27 48
1139 민·관 소통과 협력으로 변화의 시대를 새롭게 디자인하라! 2019-06-21 137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