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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특성 무시한 ‘서비스종합조사도구’,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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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1-08 15:24:49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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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종합서비스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1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지난 9월 초 정부는 내년 폐지를 앞둔 ‘장애인등급제’의 추진방향과 민간협의체 논의 경과를 처음으로 장애계에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제3차 시범사업 결과와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공개했지만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체계를 답습하여 장애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고된 상황이다. 당초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반영하여 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개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여전히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가 평균 9시간 줄어들어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9월 토론회에서 각 장애유형별 의견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 유형 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며, 갑자기 이유 없이 서비스에서 탈락하거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별 다른 모양새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계 연대체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와 오제세 국회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에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장애계 의견 반영 계획과 장애인 서비스종합조사도구의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장애계는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11월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정책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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