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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책없는 고령장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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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1-14 19:04:46 조회1,8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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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문제,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합니다. 장애유형별로 누구하나 할 것 없이 “고령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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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루터대학교 노승현 교수가 긴장을 풀기 위해 웃으면서 발제 내용을 말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4일 이룸센터에서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고령장애인이 겪는 문제와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승현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일수록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았고, 실제 자살시도도 60대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노 교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 참여율이 감소해 고령의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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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을 맡은 변경희 교수가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은 대부분 TV시청이었다. 노 교수는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참여율이 감소해 고령장애인의 여가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고령장애인에 대해 인권 접근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에 따른 이중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하여 이중차별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차별을 느끼냐는 대답도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고, 60대는 22.1%, 70대는 36.4%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1인 가구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도 “고령장애인은 국가의 정책에서 배제됐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노인정책에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없다”면서 “고령장애인 연령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개념 정립과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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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이 정면을 응시하며 발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 역시 “전체 시각장애인이 25만명인데, 65세 이상이 12만명 정도 되지만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조기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연구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나타나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 82.4세보다 낮고, 최중증은 13세 낮은 69.3세”라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1세로 같아 불공평하다. 만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40대가 되니 디스크 증상이 오면서 힘들어졌다. 예전에도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한 적은 없으나, 지금은 더더욱 힘들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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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권유상 원장, 이상용 사무국장, 박인아 센터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상용 사무국장이 웃으며 발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권유상 원장은 33세 1급 자폐성장애인 아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30대 중반만 되면 고령이다. 가야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발달장애인들의 암담한 현실을 청중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고령일 경우 주로 집안에만 있거나 거주시설에 있다. 복지관도 30대 중반만 되면 이용이 불가능하고, 신규시설 증설도 금지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이 과연 활기찬 노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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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최강민 실장, 이용석 실장, 김훈 연구원, 변경희 교수, 노승현 교수, 권유상 원장, 이상용 사무국장, 박인아 센터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농아노인지원센터 박인아 센터장은 행복한 노후를 논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뇌병변, 시각, 청각, 고령장애 등 각 유형이 다름에도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애의 다양성에 다라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은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더해 건강, 참여, 안전 등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노승현 교수의 말처럼 “고령장애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분야”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구하고, 현안을 발굴할 것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고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현안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김영시님의 댓글

김영시 작성일

부양의무자가 수입이늘었다고  홀로사는  부친을  해당관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의료보호비를 전액중지하여 곤경에 빠트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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