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에 대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장애인에게는 TV, 라디오, 홈페이지 등 KBS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뿐만 아니라, 권리보장도 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1일 개최된 제도개선솔루션 9차 회의에서는 신규안건으로 한국방송공사 KBS 대상,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 KBS 1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재방송 폐지

방송법에 제69조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4사의 경우 장애인방송 제공 시간대가 심야, 평일 낮 등 기타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KBS 9시 뉴스와 같은 지상파 메인뉴스에 화면해설과 수화통역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장애인 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즐겨 듣는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 KBS 제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의 재방송 편성(KBS 제1라디오를 통해 편성)을 장애계와 논의도 없이 올해 10월부터 폐지하였습니다. 서울을 포함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송출되는 KBS 제3라디오와는 달리 KBS 제1라디오는 전국으로 송출되어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사회적 이슈 등 장애인식개선효과가 컸으나, 아무런 예고 없이 송출이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2) 한국방송공사 장애인 의무고용율 및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저조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방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사회의 핵심적 공론장이라는 경영비전에 맞지 않게 장애인 고용율과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 년 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인원을 고용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역시 의무고용률 3.2%에, 1%넘게 못 미치는 2.1%에 그쳤습니다.

3) KBS 화면해설방송 입찰의 불공정성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상파 4사(MBC, KBS1, KBS2, SBS) 및 종편 등 대부분의 화면해설방송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화면해설방송센터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자회사인 KBS미디어를 밀어주기 위해 직접 제작능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KBS미디어와 수의계약 후, KBS미디어가 다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하도급을 발주해 자사 스튜디오를 유상으로 사용하게끔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해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작가, 성우, 엔지니어 등 장애관련 전문 인력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입찰방식 및 평가 과정 상 이러한 조건이 없는 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할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화면해설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기술평가’ 방식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화면해설방송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 경쟁을 유발하며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화면해설방송의 품질을 외면한 채 최저가를 밑도는 예정가격을 설정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 지원사를 일방적으로 탈락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문제점들에 대해 연대차원의 후속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문제점들을 유형별로 묶어 지속적으로 성명서 및 건의서를 작성, 전달 할 예정입니다.

※ 이 밖에도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 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 할 예정이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에 대하여도 추가 현황을 조사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