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향의 이상과 현실?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향의 이상과 현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2-27 18:55:14 조회338회 댓글0건

본문

장애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 ‘장애인등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장애인복지법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복지제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장애인권리보장법’입니다.

 

648f453511494b23101e2118974576a3_1545904133_8017.JPG

연구를 맡았던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가 법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난해 1월, 국회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법안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정부가 법 제정 방향과 필요성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가 지난 21일 이룸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날 자리에는 높은 관심을 대변하듯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을 비롯해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참석하여 연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련 주요 쟁점 분야 정리 분석하여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법률 제정방향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권리보장의 이념, 장애인법률 체계 개편, 쟁점별 제정 방향, 장애인권리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한국장총 발간자료(링크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8f453511494b23101e2118974576a3_1545904266_5974.JPG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우)와 신용호 과장(좌)이 연구결과에 대해 경청하며 메모를 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찬우 사무총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은 “법률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반영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올 진보적인 정책의 필요가 있다.”이라며, “장애인의 의무와 권리도 명시 필요하며, 복지의 균일성(지역의 재정능력에 따라 복지가 달라지지 않도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48f453511494b23101e2118974576a3_1545904364_2408.JPG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현석 실장이 연구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정현석 과장은 “장애 및 장애인관련 법이 다양함이 사실이고 일정 부분 정리·통합이 필요한 것에 동의하나, 장애인복지법이 있음에도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할 지원방안이 부족하여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 부분을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범주는 정부의 재정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된 장애인의 정의에서 ‘오랫동안’ 이라는 용어가 제외되는데 일정기간 또는 일시적인 질병(또는 장애)가 장애의 범주에로 포함되어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애 범주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장애인위원회에 대한 연구진의 제안(결론적으로 조정위원회 성격의 위원회 설치)에 대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이상진 사무총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상설적인 사무처 조직이 보건복지부와의 업무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보다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648f453511494b23101e2118974576a3_1545904425_7282.JPG

장애인정책과 이상진 과장이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 과장은 법안에 대해 "법 체계의 정비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상진 과장은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들며,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의 입장에서 사업과 역할에 대한 법적근거인데 체계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한다. 이찬우 총장님의 말처럼 미래지향적인 법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간담회를 맺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22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22 더불어민주당-장애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새글 2019-04-18 9
1121 국가가 책임져야할 장애인 안전, 무엇이 부족한가? 2019-04-15 51
1120 장애인의날 맞이 ‘봄날의 멋진 동행’ 2019-04-10 176
1119 산불, 지진 등 재난 속 막막한 장애인 안전, 개선 방안은? 2019-04-08 103
1118 산불 속에 남겨진 장애인 안전... 대피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2019-04-05 60
1117 장애인단체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필수코스 Up School 1탄! 직무기초과정 실… 2019-04-05 24
1116 제12회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 및 블루라이트 점등식 성황리에 마쳐... 2019-04-05 49
1115 내일만나! 장애청소년 진로멘토링 ‘KB희망캠프’ 출발 2019-04-04 78
1114 기초수급자에게 훈련수당은 사치? 이해 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9-03-22 52
1113 소외계층 정치참여 권리를 흥정한 자유한국당, 정당으로서 자격 부족하다! 2019-03-12 164
1112 걷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평균임금, 이제는 뛰어야 할 때 2019-03-08 154
1111 아람코, 이공계 장애대학생 장학금 지원 2019-02-15 274
1110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성공적 이행 위해 민관 소통 지속해야 2019-01-30 229
1109 국민 '희망과 감동' 공영방송사의 의무 저버린 KBS,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 2019-01-30 227
110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부터 이행 모니터링 끝까지 간다 2019-01-25 361
1107 한국장총, 제5대 이상호 정책위원장 위촉 2019-01-11 365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