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 시대로 회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성공적 이행 위해 민관 소통 지속해야

지난 2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회의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초안이 발표되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의 장애계 정책 방향의 매뉴얼이자, 정부의 장애인 정책 시행 의지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이다. 종합계획은 장애계가 정부에 안건을 제안해 만들어진 최초의 종합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간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장애계의 의견청취 없이 2019년도 시행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종합계획은 매년 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다. 올해는 1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 2019시행계획이 확정된다.

지난 22일 실무위원 회의에서 처음으로 내용을 발표하고 단 1주일 만에 올해의 계획이 확정된다는 것은 장애계의 의견 수렴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과거처럼 불통의 정부들처럼 졸속행정으로 회귀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종합계획 기초연구 수립부터 참여했던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19년 시행계획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2019년 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수년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보급률에만 신경 쓰는 등 발전적인 정책 지향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네트워크’는 총 5대 분야 33개 세부분야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 또한 정책조정위에 참여하는 장애계 민간위원들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이번 사태처럼 장애계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의 독단으로 종합계획을 진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중간평가 모니터링과 함께, 향후 발생하는 현안을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제안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계가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파트너임을 인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력이 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협력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