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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져야할 장애인 안전, 무엇이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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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4-15 19:27:44 조회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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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재난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장애인은 재난안전 취약계층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심각하다. 이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장애인 재난 안전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을 향상하고자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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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자들에게 장애인 안전을 위해 당부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미혁 의원의 협조로 이루어진 이번 정책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이종수 생활안전과장이 참석하여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사안을 공유하였다. 이과장은 “행안부는 각 부처별 장애인 안전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행안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장애유형별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민방위 대피시설 내 편의시설 현황 조사, 장애인 보호 구역 확대, 여객터미널 배리어프리 인증 시범사업 확대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발표하였다.

 

또한, 향후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책 항목을 포함하여 보완하고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피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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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종수 생활안전과장이 지금까지 진행된 장애인 안전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에 대해 장애계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안전은 생활 속에서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며 최근 펜션 등 여행에서 사고로 인해 척수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언급했다. “생활 속 안전 대책 미비로 인해 젊은 청춘들이 다치는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다.”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는 장애인 안전종합대책에 참여하는 부처의 구성을 아쉬워했다. “구성을 보면 재난 방송 등을 주관하고 관리 감독할 방통위가 빠져있다.”며 “이번 산불사태에 재난 방송에 청각, 시각 등 감각 장애인 등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안전포털을 구축하겠다는 행안부의 말에 “홈페이지 재난 대피 홍보영상에조차 청각장애인들은 수어통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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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안전종합대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권미혁 국회의원과 참석자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대피 매뉴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단체도 있었다. 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18년도 성과에서 장애인 재난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소방청에서 나온 재난 매뉴얼을 가져왔다. 또한 “응급알림서비스는 나도 가입하기 어려운데,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어떻겠는가?”며 응급알림서비스 가입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사회를 본 이문희 사무차장은 응급알림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 소방청과 논의해보니 이사 후에는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토로했다고 밝혀 이를 위해 소방청-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보건소 등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김훈 연구원은 재난안전포탈의 웹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모바일은 잘 되어있는데, 웹페이지는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부장은 “전체건물 대비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0.0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안전향상을 위해 배리어프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건물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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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에 행정안전부 이종수 과장은 “행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지만 다른 부처를 촉구하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부족한 안전대책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말하며, “단체에서도 강력히 부처별로 의견을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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