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화두, ‘장애등급제 폐지’가 약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오는 7월 1일부터 등록체계를 기존 6등급에서 장애정도, 즉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기로 하였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에 따른 감면·할인 단순서비스는 장애정도를 활용하고, 그 외 현물, 현금지원 등 주요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는 서비스별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서비스 혜택이 줄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등급제 폐지 이후, 일부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의 경우 기존 혜택이 유지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나타날 문제들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주체이자 소비자 입장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의 세상을 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썰(說)을 풀어보는 자리인 제1회 장애인 아고라 ‘장애등급제, 내가 바라는 세상은?’이 지난 4월 25일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사전녹화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의 진행 아래 5명의 주발언자와 13명의 여러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플로어 방청객으로 모시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대화의 포문을 연 첫 질문인 ‘기존 장애등급제, 무엇이 문제였고 얼마나 불편했나?’에 대해 사람사랑양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상호센터장은 “등급을 받으러 갈 때 장애인은 마치 정육점에 가는 것 같다. 판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모멸감이 있다”며,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기능보다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어떤 제약과 장벽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의학적 기준으로만 접근했기에 현재까지 모순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대표는 차량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등급 재판정을 신청하러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그런 이유로 재판정 신청을 했냐”고 핀잔을 들은 경험을 공유하며, “재판정 심사는 나의 권리인데 마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당해 씁쓸했으며, “의심이 아닌 이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영희 활동가 “같은 등급이어도 필요한 서비스가 개인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 욕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관련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충분한 예산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어서 “예산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제 폐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대표는 등급제 폐지가 되더라도 서비스 총량은 여전히 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적 급여가 어려우면 민간으로 대체하려는 성향이 지속될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팀장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구를 만들어서 4가지영역에서 서비스제공기준을 삼겠다고 했는데 현재 논의는 활동지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보조기기 지원이나 시설 입소 등 나머지 영역은 어떤 지표를 활용해서 할지 정부는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7월 이후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바라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엇인가?’에 대해,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대표는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가 기대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원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권한(impowerment)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권한을 가지고 전달체계를 당사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선 유형별 이해관계에 갇히지 말고 장애전체의 이익을 결집해야 한다.”고 장애계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실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더 가난하고 힘들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단체 일원으로서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책임을 밝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는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 세상,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5월 2주차에 복지TV 채널을 통해 제1회 장애인 아고라 “장애등급제 폐지, 내가 바라는 세상은?”이 방영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정확한 방영일시는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