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장애등급제 폐지의 기본원칙과 운전교육 대상의 상관관계는?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장애등급제 폐지의 기본원칙과 운전교육 대상의 상관관계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5-17 14:10:38 조회521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현재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중/경으로 구분되기에 경찰청에서는 등급 폐지 이후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모여 논의했다.

 

637aba6d2a7d4af892c2c1e87d1ead20_1558069551_9618.jpg


운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장애인의 기준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입장이 갈렸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1. 중증장애는 기존과 동일하니 문제가 없고, 경증장애인 중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하자는 입장
2. 각 센터당 2명~3명(전국 8개) 정도의 직원들로 서비스대상자가 확대되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대상 확대 시 운전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후순위로 밀림 (보조수단이 필요한 장애인들)
등의 이유를 들어 대상자 확대를 우려했다.

 

반면,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은
전체 장애유형으로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국립재활원은 경찰청에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사안은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운전교육에 대한 욕구나 수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예산과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 이야기했다.

 

한국장총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원칙은 '장애서비스 대상자 유지, 확대'에 있으며, 이 사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경증으로 포함되는 4급 대상을 임의 기준으로 추려내는 것은 새로운 등급을 만드는 것이기에 전 장애 유형을 포괄할 것을 주장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운전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여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최대근 운전면허계장은 자신의 사촌이 장애인임을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물어보니 한국장총에서 말한 것처럼 전체장애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유로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인력지원에서 국회를 압박하는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논의를 마쳤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69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69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혜택이 아닌 권리! 2019-09-17 38
1168 2019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UP School 직무성장과정 수강… 2019-09-17 40
1167 '기업사회공헌 달인을 통해 찾는 공생 전략' 포럼 개최 2019-09-16 48
1166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대학을 꿈꾼다 2019-09-09 107
1165 커뮤니티케어 정책 속 장애인은? 누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2019-08-21 170
1164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내년 총선은 다를까? 2019-08-21 159
1163 2020총선거, 장애인 투표환경 개선될까? 2019-08-13 208
1162 읽지도 못하는 교육자료로 시각장애인 농락하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2019-08-12 157
1161 꿈을 찾는 여름캠프로 장애청소년의 진로관리능력 향상! 2019-08-05 259
1160 장애인권리보장법, 새로운 동력을 만들다! 2019-07-30 252
1159 2019 장애계 현안공유, 밀레니엄세대와 소통하는 리더십! 2019 역량강화교육… 2019-08-30 43
1158 동북아 및 국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2019-07-30 181
1157 자율주행자동차, '이동의 평등성' 보장할 수 있을까? 2019-07-26 209
1156 맞춤형 여름캠프 통해 경쟁력 강화 2019-07-25 207
1155 KB희망캠프의 든든한 조력자, 희캠장을 만나다! 2019-07-19 129
1154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도전과 과제 2019-07-19 260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