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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장애인 복지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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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6-24 09:23:31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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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시부터 국회 본관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한국장총, 장총련 참석 하에 장애인복지정책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장총에서는 김세룡 공동대표, 한광희 공동대표, 정기영 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등급제 폐지가 다가왔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바른미래당이 장애인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장애관련법이 제20대 국회에서 하나도 제정되지 않아 죄송한 마음으로 왔다고 언급하였고, 최도자 국회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양대 정당 외에도 바른미래당이 함께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내 배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생활형 S.O.C기반의 편의시설 확충,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확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 가족지원 확대를 이야기하였고,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 회장은 신장장애인 등이 겪는 합병증에 대한 문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임금 문제, 정신장애인의 범죄자 낙인 문제 등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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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기본법이 함께 논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의무 비율인 1%를 지키는 기업이 늘긴 하였으나,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 후 장애인이 생산하지 않은 생산품도 묶어 비율을 채우는 기업도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3%까지 법정 의무 비율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나 청년단체 등 비슷한 성격의 단체에서도 같은 것을 요구하기에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생활형 S.O.C기반의 편의시설의 경우,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데 적극 공감하며, 접근성 보장 관련,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고, 활동지원 가족 확대 역시 당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외에, 장애인 재난안전종합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여 진행,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 수당 부분 예산 반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법제화,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문제 또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당의 지도부는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장애계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세세히 나누었고, 손학규 대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호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사안들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계 정책 현안들이 이같은 과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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