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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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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6-26 15:35:35 조회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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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48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가 참여하였다. 네트워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 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14개 공약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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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과정]
공약평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수록된 14개 공약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간사단체들이 공약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전체가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완료-진행-미진행-기타’ 4단계로 분류하였고, 이중 장애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세분화했다. 공약분석에는 국회 및 언론자료, 국정과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이 참고 되었다.

 

[평가 결과]

 

구분

완료

진행중

미진행

기타

완전이행

후퇴이행

진행중

우려진행

미이행

공약폐기

평가불가

공약

평가

-

-

1

10

1

-

2

 

구분

공약명

평가

세부72.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

우려진행

세부365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평가불가

세부690

보육.장기요양.치매.장애재활.공공의료 등 분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평가불가

세부709

임대료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우려진행

세부713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 제도화, 홀몸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 방지 '홀몸노인안심센터' 설치

우려진행

세부736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우려진행

세부737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우려진행

세부738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우려진행

세부739

장애인교육.문화권 확대

진행중

세부740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우려진행

세부741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미이행

세부742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우려진행

세부743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우려진행

세부744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우려진행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결과 총 14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개의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약속했다.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우려한 서비스판정 도구 외에는 다른 조사도구는 공개되지 않았다. 등급제가 폐지되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우려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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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1호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진행사항 역시 지지부진 하다. 권리보장법은 시혜적 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의한 서비스 청구가 가능하게 하며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의 확실한 대안임에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그 외에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 지역사회 정착,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가족지원 확대, 지역사회 정착 지원, 대구희망원 탈시설 지원 등이 우려진행으로 나타났다.

 

장애계층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과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다 보니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도 장애계의 우려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 정책의 질적인 면에서 지난 정부들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장애인고용 장려금은 기금의 적립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중증장애인고용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이행된 공약은‘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달리 구체적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개의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약속했다.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서비스종합조사도구 외에는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

 

다른 공약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애계의 노력으로 일자리, 최저임금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마련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했다.

 

문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광화문 1번가에 닿지 않는 것 같다.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하나 장애계의 바람과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져 공약이행 결과가 염려스럽다.

 

이런 우려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경 단순화, 서비스 탈락이라는 문제를 만들며 또 다른 장애등급제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지난 고성 산불 등 재난과 패럴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서조차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앞선 평가에서 보았듯 공약이행 성적은 기대 이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공약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수용한 공약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욕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공약이행을 위하여 정부에서 공약을 이루고자하는 실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27일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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