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단계별 재난대책수립과 모니터링, 장애인재난대응의 첫걸음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youtube
  • facebook
  • insta
  • 네이버 포스트
  • top

단계별 재난대책수립과 모니터링, 장애인재난대응의 첫걸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7-18 10:47:40 조회559회 댓글0건

본문

ff6cc87f76e739627f9e0c05f9ad4400_1563412988_0736.JPG

 

-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발행

- 단계별 재난대책수립과 모니터링, 장애인재난대응의 첫걸음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큰 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에 장애인의 재난대피는 심각한 수준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은 이번 강원도 산불사태, 포항 지진사태, 백령도 포격도발사태 뿐만 아니라 매번 심각한 재난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장애인 재난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매우 부실하고 불명확하여 적정한 수준의 일차적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상황 속의 장애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분 패닉상태에 빠져 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비장애인의 경우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경우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국제사회, 위험상황의 장애인 안전보장 강조

우리나라도 서명한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에서는  '당사국은 무력분쟁, 인도적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각종 인명재해 등 보다 다양한 위험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안전종합대책 추진, 글쎄…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으로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성산불사태에서 발생한 바와 같이 장애인과 관련된 재난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장애인단체의 대응활동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난·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산불만 봐도 재난방송, 재난문자 및 대피시설 정보 등 정보전달 측면에서 장애계의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조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조항이 부실하며,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취합한 수준의 장애인안전종합대책, 전담인력 부족, 매뉴얼 및 교육 부족 등 장애인 안전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계별 재난대책수립과 모니터링이 첫걸음!

장애인 재난·안전대책 자체가 '재난 수준'인 상황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체계화된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의 수립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82호에서는 장애인재난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382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6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1261 이공계 장애대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아람코 간담회’ 열려 2020-07-09 55
1260 장애인고용법 및 공단 설립 30년.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나. 2020-06-26 110
1259 장애인을 위한 나라, 21대 국회에서 부터 2020-06-19 174
1258 언택트 시대, 업스쿨 직무성장과정으로 역량Up 소통Up Up! 2020-06-18 180
1257 카톡으로 신청하고 채팅으로 소통하자! Up School 이번엔 '성장'이다! 2020-06-17 151
1256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장애인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0-06-16 252
1255 코로나19, 장애인 실태 및 재난취약 유형별 대응과제 2020-06-10 418
1254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장애인단체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 포럼 개최 2020-06-04 409
1253 21대 국회, 장애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부터 챙겨나가야. 2020-06-03 221
1252 코로나19, 도미노처럼 무너진 장애인의 삶 2020-05-28 662
1251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코로나19, 장애인은 더 힘들다!” 2020-05-15 792
1250 '내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 하는 이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미팅 2020-05-15 291
1249 장애계최초 온라인직무교육 성황리에 마무리 2020-05-08 336
1248 [긴급점검] 코로나19 장애유형별 피해 상황과 대책은? 2020-05-08 578
1247 장애인단체 온라인직무교육 장애계 처음 실시! 2020-05-07 270
1246 국가인권위원회,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등 긴급구제조치' 관련 진정사건 처리결과 2020-05-07 142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