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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재난대책수립과 모니터링, 장애인재난대응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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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7-18 10:47:40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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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발행

- 단계별 재난대책수립과 모니터링, 장애인재난대응의 첫걸음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큰 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에 장애인의 재난대피는 심각한 수준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은 이번 강원도 산불사태, 포항 지진사태, 백령도 포격도발사태 뿐만 아니라 매번 심각한 재난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장애인 재난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매우 부실하고 불명확하여 적정한 수준의 일차적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상황 속의 장애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분 패닉상태에 빠져 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비장애인의 경우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경우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국제사회, 위험상황의 장애인 안전보장 강조

우리나라도 서명한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에서는  '당사국은 무력분쟁, 인도적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각종 인명재해 등 보다 다양한 위험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안전종합대책 추진, 글쎄…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으로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성산불사태에서 발생한 바와 같이 장애인과 관련된 재난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장애인단체의 대응활동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난·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산불만 봐도 재난방송, 재난문자 및 대피시설 정보 등 정보전달 측면에서 장애계의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조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조항이 부실하며,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취합한 수준의 장애인안전종합대책, 전담인력 부족, 매뉴얼 및 교육 부족 등 장애인 안전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계별 재난대책수립과 모니터링이 첫걸음!

장애인 재난·안전대책 자체가 '재난 수준'인 상황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체계화된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의 수립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82호에서는 장애인재난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382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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