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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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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7-19 11:29:48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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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발행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도전과 과제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정책이 31년 만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장애인정책의 변화는 장애인단체가 의제를 형성하고 변화를 추동해왔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로 맞춤형,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재편되는 이 때에 장애인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까요?


우려 속에서 시작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장애인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 운동의 성과로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장애인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변화의 핵심인데요. 그러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활동지원 수급자의 서비스가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신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 등 장애등급제 폐지는 아직 많은 우려 속에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맞춤형 서비스

장애등급제 폐지를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서비스 실현은 수많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의 총량이 확대되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면 원하는 만큼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운 과제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축적된 강점과 변화된 역할

1980년대 후반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단체를 구성하고 조직해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거주환경별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의제화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요. 맞춤형·개별화된 서비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등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거시적 장애대중운동에서 생활밀착형 지역사회중심운동으로 장애인소비자의 불편과 욕구를 보다 더욱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운동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책모니터링에서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장애인단체는 정책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과 참여를 위한 서비스, 권익옹호 활동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단체는 여타 장애인복지기관과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민주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다 소비자 지향적이고 지역사회 중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장애인서비스모니터링센터'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칭)장애인서비스모니터링 - 장애인서비스를 장애인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것 ​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85호에서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장애인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장애인단체의 운동 역사와 정체성을 돌아보고 새 시대에 맞는 역할을 제안하고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385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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