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장애인권리보장법, 새로운 동력을 만들다!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youtube
  • facebook
  • insta
  • 네이버 포스트
  • top

장애인권리보장법, 새로운 동력을 만들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7-30 20:11:58 조회1,203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박근혜 전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작년 정부발주 연구용역 이후로 올해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의료적 판단, 시혜적 복지)를 가지고 있고, 사회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장애 정의,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옹호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양승조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통합안을 기반으로 대표발의한지 2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통해 발의되며 다시 본격적 논의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7.18),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7.19)안으로 각각 대표 발의된 것이죠. 

 

권리보장법에는 장애의정의, 서비스의 전달체계, 권리옹호 등 다방면에 거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권리보장법이 그리는 미래상과 이번에 발의된 각 당의 법안 들은 첨부파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 발의를 기념(?)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단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발의자인 김승희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88f89ec687c3d90e366c4a73234ce0c_1564484432_2903.jpg


이 자리에서는 이번에 발의된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차기 국회이후 우선 논의 추진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받았는데요, 아울러 참석한 한국장총 공동대표단에서는 정부추진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우리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착형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활용, 편성을 요구하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애인주거서비스 지원다양화를 위한 민간 분양제도 개선 등의 아이디어와 다가올 총선 등에서 편의증진을 위한 아젠다를 잡아보자는 제안도 해주었습니다. 


한국장총는 회원단체와 협력, 연대를 통해 등급제 이후 펼쳐질 큰 변화를 위한 준비와 실행, 우리 삶을 둘러싼 현안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고 개선해나가기로 다짐한 오늘 간담회 결과를 계속 활용,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박혜연님의 댓글

박혜연 작성일

너희들이나 잘해~!!!!! 황교활의 대변인들아~!!!!!

Total 1,35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1351
장애인정책리포트 '코로나19 1년,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 2021-02-26 130
1350
장애인 탈시설 정책,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보여야 2021-02-19 113
1349
봐주기는 끝났다! 반복되는 ‘혐오발언’ 이제는 값 치러야. 2021-02-08 105
1348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속 장애인 건강목표 부실 2021-02-05 188
1347
“집단적 조현병 의심”이라니... 연초부터 ‘또’ 정치권 장애인 비하 2021-02-03 103
1346
‘한국 수어의 날’, 첫 생일을 축하합니다! 2021-02-02 91
1345
장애인 특별공급 '묻지마 신청'될 수밖에 없는 이유 2021-01-27 174
1344
2020 장애계 추진과제 결산, 2021 주요 5대 활동 과제! 2021-01-27 296
1343
Q&A로 이해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살펴보기 [3] 통합돌봄속 장애인은? 2021-01-27 148
1342
Q&A로 이해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살펴보기 [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2021-01-27 122
1341
Q&A로 이해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살펴보기 [1] 통합돌봄은 무엇인가? 2021-01-27 96
1340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살펴본 2021년 장애계 핵심 정책과제 2021-01-20 211
1339
2021 신축년, 장애계가 꼭 살펴야할 5가지 2021-01-15 293
1338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2020-12-28 258
1337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리더가 되자 2020-12-18 542
1336
장애인 비례대표 6개월간의 의정활동 보고 및 장애계 정책 성과 등 다뤄… 2020-12-15 284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