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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장애계 정책과제 성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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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11-26 16:18:17 조회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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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 이하 한국장총’) 11 21()~22()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21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 유형, 목적, 지역 등을 넘어서 전국 장애인단체의 회장, 실무책임자 등의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한 해동안 장애계가 추진한 정책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활동을 위한 주력 정책과제를 조율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2019 장애계 추진과제 성과와 2020 전망시간을 통해 한국장총 정기영 공동대표는 2019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과제의 의의로 장애등급지 폐지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에 대해 장애유형별 입장을 전달하고, 장애계 주도로 정부와 협의체 구성 등 지속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을 위해 장애계는 TFT를 구성하여 고령장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유형별 욕구 파악 및 제도화 요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해였으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계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별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장애인의 지역 내, 지역 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었다. 교통약자 탑승보조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서울에서 모든 장애유형의 바우처 택시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전남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단일화하여 저렴한 요금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휠체어탑승 설비가 장착된 고속버스의 시범 운행의 성과도 있었다.

 

이 밖에 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활동으로는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공동대응네트워크에서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부에 장애인 재난안전 담당 독립부서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5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활동으로 장애계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14개 장애인 공약 중 진행중 1, 우려진행 10, 평가불가 2건 등 공약 이행 및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게획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020년 장애계 핵심 정책 활동과제에 대해 한국장총 황경아 공동대표는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입법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입법 추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 장애인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국가 전달체계 구축,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활동, 장애인 문화향유(문화지원)법 제정 활동, 장애인 건강권 구축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및 의료비 지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대비 장애계 공동대응 등의 10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 장애계 정책과제는 1월 중 최종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장총 홍순봉 상임대표는 117~8IDA(국제장애연맹)를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홍콩, 마카오 5개국을 초청하여 진행한 ‘2019 동북아 장애컨퍼런스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우리나라가 인천전략 주도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장애인복지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시대적 사명을 갖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를 연결하는 장애인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제를 도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가 공약이다토크콘서트 시간에는 지난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장애계가 하나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반성과 함께 장애인의 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의정활동 평가 등을 통해 장애계도 능동적,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갈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이근규 제천시장, 이명헌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을 비롯하여 전국 120개 장애인단체 300여명의 장애계 지도자가 참석하였으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영상을 통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대회 개최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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