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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문제, 새해엔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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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1-28 13:56:26 조회1,0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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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발간자료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 고령장애인 문제, 새해엔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릅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화는 비장애인구의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며 2017년 연령별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6.6%에 이르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고령장애인은 노인과 장애 영역에서 소외되는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지원 욕구와 우선적 정책 요구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 인구보다 훨씬 빠른 장애인 초고령화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말에 고령사회(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에 이미 32.4%, 2017년에는 46.6%로 오래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고령장애인은 '장애'문제와 '노인'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각 영역의 연계 체계가 부재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용어조차 합의 안 된 고령장애인, 문제 산적

고령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손상시기, 손상정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나 세분화된 데이터 분석의 부재로 요인 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장애인 인구수 추정은 추정 통계자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등록장애인 수 중 65세 이상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등록장애인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존재하며, 2011년 기준 23만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용어, 추정 방식 구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령장애인 문제는 산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문제도 달라지는 고령장애인

고령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유형에 따라도 달라지는데요. 고령시각장애인의 경우 일반 경로당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해 복지인프라가 부족하고, 고령청각장애인은 비장애로 살다가 노령으로 오는 난청, 농인으로 살다가 시각장애 등의 중복 장애가 생기는 등 이차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유형별 노년기에 발생하는 욕구는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고령장애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91호에서는 장애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지원 욕구와 우선적 정책 요구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391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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