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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장애인연대, 주요 정책 요구과제 각 정당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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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3-05 16:49:43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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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장애인연대가 결성되어 주요 정책과제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 직능별·유형별 41개 중앙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2월 13일, 주요 정책요구과제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진 후 참여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왔다. 총선연대는 장애계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들을 입법,예산,서비스 3가지로 세분화하여 9개의 핵심 요구과제, 59개의 주요 요구과제를 마련하고,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

 

1. 입법과제(법률 제·개정)

[핵심 요구 과제]

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②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 폐지

③ 정신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입법과제의 주요 요구 과제로는 장애인 권리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권리 침해·차별 해소, 장애인정보접근성 및 권리 강화로 구성하여 1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총선연대에서는 여성장애인, 내부장애인 등 소외유형 장애인들을 위한 법 제정과 장애인문화향유법 제정이 필요하며 장애인편의증진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 정보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 예산과제

[핵심 요구 과제]

① 장애등급제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예산 확대

②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국가 보전(기금활용)

③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체계 마련 및 예산 확보


 

예산과제의 주요 과제로는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마련으로 전용 복지관·직업훈련센터 건립, 여성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충,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신장장애인종합복지관 마련, 척수장애인센터 신설 등 유형별 장애인들의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시각장애학생들 역시 비장애인들에 비해 점자교재 부재 등 학습권이 열약하여 대체자료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청각·언어장애인, 노인성 난청, 시청각 중복장애인 등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와 같이 장애인들의 인프라 설치 측면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3. 서비스과제

[핵심 요구 과제]

①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실태조사, 연구 예산 확보)

②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연령 '만 65세 제한' 대책 마련

③ 등급제 폐지 서비스종합조사 개선 점검 및 예산 확보  

 

서비스 측면에서의 최우선 과제로는 등급제 폐지가 거론되었다.

  

등급제폐지 이후에 서비스종합조사 개선 점검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활동지원서비스 대책 등이 논의되었고, 지역사회 자립 서비스지원·이동지원·의료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총선연대는 이와 같이 주요 정책 요구과제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였으며, 향후 비례대표를 비롯한 총선후보자 선정 등 정당의 행보를 지켜보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방식의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불가능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용을 위한 위성정당 꼼수를 모색하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우선 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정당에는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2020 총선장애인연대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광주장애인총연합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부산심장장애인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미술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한센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가나다순 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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