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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뜯어보기] 2. 민주당의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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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3-25 16:54:12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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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로고 출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 주제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총선공약은 장애계의 주요 현안을 반영하여 향후 21대 국회에서 장애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척도이자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일자리 매년 1천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4개 분야로 나뉜다.

 

다만, 공약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2020 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전달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빠져 있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2020 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정당에 전달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정신장애인 관련법 개정 및 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소외장애유형을 위한 장애범주 확대 및 재판정 기준완화 개정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및 관련대책 마련 등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중, 활동지원체계 구축은 장애등급제폐지 전부터 장애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룬 이슈다.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은 65세 이후 지원체계, 인력, 시간, 지원범위가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된다. 현재의 연령제도를 폐지하여 강제전환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공약제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무고용 역시 내실화란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필요하다.

 

1조원에 육박하는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의무고용율 상향과 기업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주택은 먼저 사장화 된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의 근간이 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지원체계가 여과 없이 증명되었다.

 

정부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교육을 지향한다면서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긴급 돌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수학교 재학생보다 특수학급 재학생이 더 많고, 복지관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이 휴관하다 보니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의 접근성 부족, 정신장애인 집단수용으로 인한 대규모 감염 및 사상자 발생, 신장장애인 등 소외장애유형들의 지원체계 미비 등 장애인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을 살펴보면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전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5대 분야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19, 문재인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4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없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단지 선거 때만 나오는 보여주기 식 공약이 아닌 집권여당으로서의 비전과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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