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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뜯어보기] 3. 미래한국당의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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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3-26 15:52:36 조회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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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로고 출처: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앞서 살펴본 두 정당과 달리 장애인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총 10가지 정책순위 가운데 9순위의 7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뽑았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살펴보면 300500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를 발표했다.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과 민간건축물에 대한 BF인증 단계적 확대는 제 5차 장애인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보급 확대와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의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두 정당과 마찬가지로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과 관련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단계적 폐지를 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다. 예컨대 어느 기한까지 연령 제한을 조절할 것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낳게 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와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표준화는 민관협의체와 ‘2020 총선 장애인연대가 요구한 사항으로 반길만한 공약이다. 시청각 장애인과 뇌전증 환자를 위한 공약 역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장애계에는 제정해야할 법안과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도 제정이 불투명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안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방안, 소외장애유형에 관한 대책,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 빠지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만 정책목표로 제시 된 것은 미래한국당이 장애계의 현안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전국 41개 직능별·유형별 중앙장애인단체가 모여 결성한 2020 총선장애인연대는 과제별 정책 요구안으로 입법과제, 예산과제, 서비스과제를 각각 핵심 요구 과제와 주요 요구 과제를 선정해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 장애인의 권리 신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합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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