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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 온 총선, 우리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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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14 10:20:01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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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년간의 청사진, ‘공약의 구체성과 의지를 판단하자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전국 26.7%)을 기록한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도 유권자들의 열망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약이다.

 

공약이란 계층의 욕구를 담은 실현가능한 약속이자 각 정당들의 4년간 방향성을 내다볼 수 있는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각 정당의 제21대 장애인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장애계와의 소통방안장애인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6명의 후보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처음 모인 자리인 만큼 후보자들의 입장과 장애계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공약들의 구체성이나 세부적인 논의를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장애계는 ‘2020 총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정신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대책 마련9개의 핵심 요구과제·59개의 주요 요구과제를 마련하여 각 정당에 전달하였지만 이를 반영한 정당은 소수에 불과하며 반영률도 매우 미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교육권·노동권·주거권 보장 강화를 반영하였고, 미래통합당은 뇌전증 환자의 직업훈련·의료비·심리상담 지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미래한국당과 정의당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단계적 폐지를 공약에 반영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51개 정당 중 장애인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13개당에 불과하며 장애인관련 공약이 없는 정당은 23개당, 공약자체가 없는 정당도 15개당에 이른다.

 

총선을 하루 앞둔 지금,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공약들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장애계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직접 비교하고, 소중한 1표를 행사할 때이다.

이번 21대 총선을 전후로 장애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바람으로 끝날지, ‘돌풍혁신이 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 계기가 될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장애계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첨부. 2020 국회의원총선거 길라잡이 1

 

2020. 4.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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