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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장애인 공약’ 체크!(민생당, 민중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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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4-14 14:21:37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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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총선에는 다수의 장애인비례대표 후보가 나온 가운데 각 정당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장애인을 위한 차별점이 무엇인지, 실행가능 한 정책인지 비교해보며 소중한 1표를 행사해야 한다.

 

▶  민생당

 

1. 장애인연금 두 배 인상

 

2. 국민연금의 가입 전후 발생한 장애, 동일하게 장애연금 지급

 

3.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수급권 제한 폐지

 

4. 장애인보조기기의 지원확대

 

5. “장애인감염병예방 및 치료에 관한법률 제정

 

▶   민중당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인지원사업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

 

3. 시각장애인 안마 의료보험 적용

 

4.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지급

 

5. 청각장애인의 언어, 수어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7. 모든 장기의 이식검사와 수술비 전액 국가책임제 실시

 

8. 남북 장애인 스포츠 교류 활성화

 

▶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인 주거 보장 및 탈시설을 위한 자립 생활 정책 강화

 

3. 활동 지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4. 뇌 병변·발달 최중증 중복 종합지원대책 수립

 

5. 장애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정책 강화

 

6. 장애인문화예술지원법 제정

 

7. 노동권 확보를 위한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8.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9. 생활 안전 및 건강권 확보 정책 마련

 

10.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이용 등 이동권 보장 정책 마련

      

각 정당으로부터 장애인공약을 전달받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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