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발간자료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 장애인을 위한 나라, 21대 국회에서 부터

우리는 인생에서 권리실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의사결정 행위를 투표로 진행하고 있고, 투표하는 행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의 권리실현은 국민의 대표가 되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제헌 국회 이래 비례대표제를 통해 장애인 비례대표는 9명, 장애인 비례대표가 아닌 장애인으로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은 20대 국회까지 총 4명입니다.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보편적 인권신장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국회를 통과시킴으로 소수자들에게 차별이 금지되고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 사회로 한 걸음 전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최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비례대표가 수많은 장애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킴으로 장애인의 더 나은 삶에 상당 부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비례대표의 유무가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국회와 장애계의 소통채널 부재로 이어져 정책·제도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계는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2000년부터 매 선거마다 선거연대를 구성하여 장애계 요구공약 마련, 직접 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을 사회와 정치권에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대 국회 장애인비례대표 미 선출에 따른 장애계 입법 및 정책활동 제한 등의 경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직접 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연대활동이 요구되어 중점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0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등 연대단위의 활동과 장애인 비례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 목소리를 냈고, 그 결실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탄생 뿐 아니라 국회에 진출한 7개당 중 4개의 당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장애인비례대표는 장애인의 일자리, 소득보장,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 정책 개선의 의지를 보였고, 4개의 당에서는 고용 및 연금, 활동지원, 이동에 대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세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비례대표 모두가 각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장애계의 열망과 목소리를 담은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해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권리실현’, ‘장애인 정치 직접참여 보장, 장애인비례대표’, ‘제21대 총선, 장애인비례대표 재도전’, ‘장애인의 미래, 국회와 함께 꿈꾸다’, ‘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그 역할과 사명’의 주제로 장애인의 직·간접적 권리 실현의 의미를 알아보고, 장애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며 변화된 장애계의 모습을 살핌으로, 직접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계가 국회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