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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 – 3. 전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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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7-20 15:24:55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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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직업재활 TF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제도개편 ', '서비스 측면의 개선' 다음으로 논의한 사항은 바로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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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진행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SK텔레콤의 ICT 기반의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_사진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관련기관들과의 협력 부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별지원계획서가 필요하고, 다양한 개인별 서비스 욕구와 필요성을 지원려면 지역사회 내 타 서비스 기관들과의 연계는 필수적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30년 동안 장애인고용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아직 직업재활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을 못한 채 대부분의 사업들이 업체발굴에만 초점을 맞춰 취업알선에는 효과적인 운영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에서의 대상은 일반고용과 지원고용 대상만 다루고 있으며그 외의 중증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대상자들을 복지부 사업이나 복지관 등 민간기관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연계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구조 변경은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으로 예산구조가 마련되었을 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이용자 중심의 사례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 방식 (수가제도 도입)변경이 필수 요인임으로 복지개혁 정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 고용공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조명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은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고령화중증장애인고용 저조사업주 중심의 정책 개발고용취약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적인 대안 제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기관으로써 각 지사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업체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다양한 사업주지원정책의 홍보 결과로써 업체들과의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징애인고용공단 본부는 여러 대기업과의 긍정적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자원을 업체발굴이라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찾아내고 이를 취업알선 구조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등 민간의 장애인 취업알선은 업체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고구직 장애인을 발굴하여 사례로 관리하는데 강점이 있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업체발굴 및 취업알선 구조 구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사례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있는 기본 구성을 하고 사례관리 실천은 지역사회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변화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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