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1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장애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

국정감사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헌법 제61조 제1항」,「국회법 제128조,129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처음 시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장애계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비례대표 3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에 한 목소리

장애인비례대표 3인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애계 이슈, 향후 계획 및 포부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개선 필요”를 강조하며, 탈시설지원법 제정, 국회 모든 시설을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재설계하기 등에 힘쓰고 싶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사회 구현의 기초가 만들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파에 치우치거나 특정 유형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 전반에 걸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수와 소수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하며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청 소속 기관 중 배리어 프리 인증기관이 전무하여 무장애 관람 환경조성 확대 필요”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애 예술인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이슈에 대해 알리고 개선책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21대 국회의 국정감사, 장애인 건강권·고용·정보접근 등 다각도로 문제 지적

21대 국회의 국정감사 장애계 주요 이슈들에는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보접근, 장애인 고용 및 소득,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장애인 인권,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권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마취진료 어려움, 충치치료를 위해서는 1년간 대기 해야 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절대적 부족 등’ 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보접근은 ‘거주시설 입증하는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범위 재지정 필요, 그마저도 시설 중 2.6%만 보호구역 지정되어있어 장애인의 안전에 빨간불, BF인증제도 10년, 공공시설 인증률 바닥, 국립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성과 꼼수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및 소득은 ‘금융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심각, 국내 대기업 장애인고용 수준 여전히 먹구름 등’에 관한 내용이며, 장애인 인권 분야는 ‘장애인 학대, 하루 평균 3건, 대응에는 최대 9개월 이상 소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 필요, 교육 미시행 기관은 35%에 달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에서는 ‘등급제 폐지 2단계이지만 공급은 그대로이고 이용자만 확대, 장애판정심사 종합조사,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함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계 이슈들은 이외에도 상당히 많으며 개선해야 할 점 역시 수두룩합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임에도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은 것은,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계는 국회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점들을 법과 제도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정감사의 정의 및 필요성 ', '21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에게 듣는 국정감사', '21대 국회, 국정감사 장애계 주요 이슈들', '2020 국정감사를 마치며'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의 국정감사의 장애계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