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1

서울·경기 장애인 교육분야 연속 분발등급, 인천은 복지·교육 전국 평균 수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금)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권역별·분야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교육분야 종합수준은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지자체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선도해야 할 수도권, 우수 분야 한 곳도 없어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장애인복지·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총 4개의 수준 가운데 우수에 속한 분야가 한 곳도 없었다. 서울의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017년에 이어 양호등급에 속하였으나 장애인 교육분야는 4년 내내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4년 내내 장애인 교육 수준 분발등급 그쳐.. 장애인 복지 수준은 양호

서울의 장애인 복지부문 중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도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부문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수교육 예산 확대와 특수학급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교육 여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 장애인자립자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모두 보통으로 나타난 인천, 장애인 교육 수준은 한 계단 상승

인천은 장애인 교육부분 보통등급에 속하여 분발등급으로 나타난 작년에 비해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장애인 복지 부문은 2017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보통등급에 머물렀다.

장애인 복지부분 중 인천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인 영역은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으로 이 중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충족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이 낮게 평가되었다.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 교육부분의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대와 특수학급의 확대, 복지부분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관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분발 등급에 속한 경기도, 타 시도 앞서는 부분 없어

한편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수준 모두 지난 조사에 이어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경기도는 장애인 교육부분과 복지부분 중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세부지표 가운데 통합교육 학생비율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부분과 교육부분 모두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 측면에서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예산, 장애인 정보통신접근예산, 장애인 단체 지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교육부분에서는 특수교육 예산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확대, 장애성인 교육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이용기관의 확충과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확대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