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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얼마나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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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2-01 16:56:39 조회1,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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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2

광주 교육·복지 모두 향상, 복지분야 제주 우수, 전남·전북은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16()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권역별·분야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교육분야 종합수준은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속적 향상 노력 나타난 호남권

광주광역시(이하 광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권의 장애인복지·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4개의 수준 가운데 복지분야 제주 우수, 광주 양호, 교육분야 제주, 전북, 광주 양호로 지난 조사에 비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전남과 전북은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모두 상승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복지부분과 교육부분은 양호등급에 속하였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분야에서 모두 향상된 수준을 보인 곳은 17개 지자체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복지부분 중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였다.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본다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잘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관련 조례수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하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장애인 복지 수준 우수, 교육 수준 양호, 장애인 복지 모든 영역에서 강점 나타나

제주는 장애인 교육부분 양호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부문은 우수등급에 속하며 지속적으로 수준이 향상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제주는 장애인 복지부분 중 모든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장애관련 조례수,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수준은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교육부분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강점을 보였다. 다만 세부적인 지표에서 특수교사 충원율,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장애인 교육 수준 양호, 복지 수준은 분발 필요

전북은 장애인 교육부분 양호등급에 속하며 전년도보다 향상되었으나 장애인 복지 부문은 분발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장애인 교육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부분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복지 예산 측면에서는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 예산, 장애성인 교육 예산,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는 직업재활시설,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지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장애인 교육 수준 전년도보다 하락, 복지 수준은 분발 필요

전남은 장애인 교육부분 보통등급에 속하며 전년도보다 하락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부문은 분발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장애인 교육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이지 않으나 특수학급 설치율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복지부분 가운데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타나났다.

전라남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교육부분과 복지부분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나므로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복지 예산 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 예산의 확대, 장애성인 교육 1인당 예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는 직업재활시설,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및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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