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3

- 대구 양호 수준, 부산·경북·경남 보통 수준, 울산은 분발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금)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권역별·분야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교육분야 종합수준은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장애인 복지 수준 유지, 교육 수준 향상 나타난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포함한 경상권의 장애인복지·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총 4개의 수준 가운데 복지분야는 지난 조사의 수준을 유지하고 교육분야는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구는 장애인복지와 교육 분야 모두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이 확인되었다. 다만 울산은 장애인복지분야 종합수준에서, 부산과 경북은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수준에서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모두 ‘양호’

대구의 장애인 복지부분과 교육부분 모두 ‘양호등급’에 속하였다. 대구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과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였다. 또한 ‘이동·문화여가·정보접근영역’도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이용기관 확충수준과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난 조사 수준 유지

부산은 장애인 교육부분 분발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부문 역시 보통등급에 속하며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장애인 복지부분 중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 교육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과 특수교사 법정 충원률,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경북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모두 하락

울산은 장애인 교육부분 양호등급, 장애인 복지부분 분발등급에 속하며 지난 조사에 비해 각각 한 등급씩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장애인 교육부분 중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장애인 복지부분 중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였는데 특히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과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영역과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하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장애인 교육부분 분발등급, 장애인 복지부분 보통등급에 속하며 지난 조사에 비해 각각 한 등급씩 하락하였다.

경북은 장애인 복지부분 중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수준과 장애인 이용기관 충족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부분과 복지부분의 전반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장애인 교육 수준 우수,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

경남은 장애인 교육부분 우수등급에 속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수준은 보통등급으로 지난 조사보다 한 등급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장애인 교육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합교육 학생비율과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복지부분에서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 예산 측면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과 함께 장애인 정보통신접근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